외국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Governance for the foreigners' Crime-Victims protection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신현주(Shin, Hyun Joo)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3號, 59~8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28

국문 초록

우리는 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는 무시한 채 ‘방관자 또는 잊혀진 사람(forgotten actor)’으로 여겨왔다. 특히 외국인들은 국내에 입국하는 시기부터 국내 체류하는 기간 동안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특정한 신분과 여러 사회적 여건들이 이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줄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의 당사자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특히 외국인 범죄 피해자의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문제를 이유로 사법기관의 무신경한 질문이나 절차 진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증가하는 외국인의 입국과 이주, 그리고 문화 갈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의 문제 해결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단체, 그리고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는 통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관의 상호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여건조성과 법제도의 정비와 절차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민관이 협력할 대 비로서 모두가 함께 사는 안전한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rime victims have been excluded in the criminal justice structure area. And they have been forced to be onlookers(or 'forgotten actor') without securing their rights even though they are victimized. However, recently while the importance of right protection of crime victims has been recognized newly, the discussion for revis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cusing on the victims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crime victims. Especially, foreigners be exposed to the crime during stay within the country. And they are unable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law because of a social position and life environment. We must are considered the victims as a party of judicature procedure. A foreigners' crime is difficult to solve by the only Government's power. We have need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A pursuit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consumer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which means the importance of making co-partnership in private, public organizations, private enterprise, activity organizations. It is tried to find the activation of governance toward the Foreigners' Crime-Victims Protection on the basis of the practical operation in the advanced countries.

목차

국문요약

Ⅰ. 序

Ⅱ. 외국인 범죄 피해자 보호 거버넌스의 이론적 검토

Ⅲ. 외국인 범죄 피해와 피해자 보호 실태

Ⅳ. 외국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Ⅴ. 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외국인 범죄 피해자 거버넌스 파트너십 민관 협력 범죄 피해자 보호 foreigners' crime-victims governance partnership private-public cooperation crime-victims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