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ooperation of between the Local police and Private Security sector for the crime of prevention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오세연(Oh, SeiYouen) 유영재(Yoo, YoungJae)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3號, 89~11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28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경찰제도에 있어서 국가경찰제를 실시하다가 2006년 7월을 계기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해 왔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목표로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시행한지 2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경찰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질적인 서비스의 전환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자치경찰체제하에서의 민간경비 역할 활용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경찰의 인력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경찰 장비와 예산의 부족이고, 셋째는 경찰업무에 있어서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양자의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 시스템의 미흡 그리고 인식전환의 정체성이 그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보여 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방향과 현 제주자치도 경찰제도의 범죄예방을 위해 효율적으로 양자의 상호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찰의 인력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경비업체에 위탁한다. 둘째, 경찰 장비와 예산의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보조와 민간경비법체와의 상호 지속적 교류를 통하여 장비의 질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 셋째 업무의 범위에 있어서도 민간경비와의 협력을 통하여 단편적인 업무뿐 아니라 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와 업무를 실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체체 모델 개발과 범죄대응의 능력강화를 향상시키며, 자치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민간경비가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증대 시킨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정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Local police and private security company. Co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and local police enhance the quality of the police`s public security service for the people and promote healthy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cope with actively and efficiently the increasing demand for public security.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 through private security. Frist, personnel supplementation of local police and private security is necessary. Second, advanced cooperation system model of local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or crime prevention will be necessary. reinforced system by effective cooperation will be made to meet the local public from crime Third, at the side of awareness, Local police and private security guards must be changed the thinking. It si important that security guards and local police have understanding that they are the main role of crime prevention. Because this is decreasing the conflicts. So At the study by using private security, Local police should make efforts to secure social safety and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fe.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의 현황과 활용실태 및 문제점

Ⅳ.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의 효과적인 상호협력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치경찰 민간경비 협력방안 범죄예방 치안서비스 Local police Private Security Cooperation System Crime Prevention Police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