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form of the Real Property Possession Tax - Centered on the Introduction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Korea -

• 영문명: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Real Property Possession Tax - Centered on the Introduction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Korea -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이규열(Lee Kyu Yull)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부동산학보 제24집, 289~30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8.01

국문 초록

1. 연구목적 부동산 보유세제는 정책적 성격이 강조되는 가운데 빈번한 개편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수단으로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제도에 대하여 그 연혁, 현황,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보유세제를 비교 검토해 봄으로서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 연구방법 부동산 소유에 대한 기본적 성찰에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분배의 문제 및 가격안정 등의 정책적 목적에 대한 고찰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성질상 문헌을 중심으로 법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결과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고 사적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토는 좁고 소수의 과점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를 과점소유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보유세제 이원화에 관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방안으로는 누진부분을 국세로 하고 그 밖에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화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원화의 의미는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을 통한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목적을 감안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고 국가가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둘째,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의 정확한 평가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의 육성,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신설, 평가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공시지가 결정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종 지침과 기준이 통합되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납세자에게 자기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평가액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심의하는 중립적이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제의 단순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복잡한 세제는 조세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납세의식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세목수를 줄이고 세율을 재조정하는 등 징세비용과 납세 협력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재산 보유세를 단순화해야 한다. 그 결과 외국 투자자들의 직접투자가 기대 할 수 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대형아파트 주민들의 담합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인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에 있어서 지방세의 목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국가적 목적 예컨대 소득의 재분배기능,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제반목적으로서 기능 때문에 종합부동산 세에 관한 많은 토론과 이용 및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 Need for Real Property Tax

Ⅲ. The Status of Other Countries

Ⅳ. Content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Ⅴ. Recommendation to the Proposal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Ⅵ. Conclusion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