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정 정치자금법의 특징적 내용과 평가
이용수 147
- 영문명
- The distinctive Contents and Appraisal of Amendment Political Funds Law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관희(Lee Kwan-Hee)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2號, 67~8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01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정 정치자금법의 특징적 내용
Ⅲ. 개정 정치자금법의 특징적 내용에 대한 평가
Ⅳ. 맺으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개정 정당법의 검토-지구당과 당내경선제의 보완을 중심으로-
- 姦通罪 廢止 與否에 관한 憲法的ㆍ刑事法的 考察
- 議員의 意思에 反하는 국회 常任委員會 交替의 違憲性-2002 헌라 1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 프라이버시 보호와 진료정보
-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 상징적 표현행위-도발적 언사를 중심으로-
- 自己情報統制權에 관한 考察
- 한국인은 누구인가?-북한과 재외동포의 국적문제
- 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동반공동체(시민결합)-Goodridge판결(Massachusetts주 대법원 2003.11.18)과 BVerfGE (1 BvF 1/01 v. 2002.7.17)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現行 放送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改正 國會議員選擧法制 管見
- 개정 정치자금법의 특징적 내용과 평가
- 議員立法의 문제점
- 상징적 표현과 국기소각행위
- [번역]라이히 의회의 해산
- 전자민주주의의 도래와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의 검토
- 생명권과 사형제도-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