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이용수 271
- 영문명
- Versammlnngsfreiheit und Probleme des geanderten ‘Gesetz uber Versammlnngen und Demonstratione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강태수(Kang Tae-Soo)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1號, 413~44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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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eser Artikel behandelt die Versammlungsfreiheit des korenischen Verfassungsrecht und das Gesetz uber die Versammlungen und
Deomnstrationen. Es ist zunachst skiziert, die Versammlungsfreiheit und Verdammlungsgesetz van England und U.S.A. uber Frankreich und Deutschland bis Korea Eine Versammlung i.S. van Art.21 Abs.1 eine Mehrheit van Personen, die fur eine gewisse Zeit zu einem gememsamen Zweck zusammengekommen ist Der Versammlungsbegriff ist van der Meinungsfreiheit zu Ibsen Das Gesetz uber Versammlungen und Demonstrationen, das die Versammlungsfreihelt auf Ebene des einfachenGesetzes
konkretisiert, ausgestaltet und beschninkt, ist zwar am 29. 12 2003 geandert Aber das geanderte Gesetz enthalt die verfassungswidrige
Elemente in Hinblick darauf, dass die Plolziebehorde di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immel fur die o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einschliBlich des Schutzes der Dritten ubermaBig verbleten bzw. beschranken.
목차
Ⅰ. 서론
Ⅱ. 집회의 자유의 연혁
Ⅲ. 집회의 자유
Ⅳ.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Ⅴ.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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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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