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적 기본권
이용수 685
- 영문명
- Soziale Grundrechte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준일(Yi Zoon-Il)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1號, 449~48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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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ese Arbeit beschaftigt sich damit, daB soziale Grundrechte, die im wesentlichen faktische Freiheit bedeuten, Prinzipien sind. Hierbei sind Prinzipien Optimierungbedurftige Normen. Die Optimierung bedeutet eine moglichst maximale Verwirklichung relativ auf tatsachliche und rechtliche Moglichkeiten. Diese tatsachhche und rechtliche Moglichkelten beruht sich auf dem Gobot der VerhaltnismaBigkeit mit seinen drei Teilgrundsatzen, der Geeignetheit, der Erforderlichkelt, und der VerhaltnimaBigkeit im engeren Sinne
Denn die ersten zwei Tellgrundsatze bestimmen tatsachliche Moglichkeiten, die letzten rechtliche Moglichkeiten. Wenn soziale Grundrechte sich als Pnnzlplen verstehen konnen, sind sie optimlerungsbediirftige Normen, die relativ auf tatsachliche und rechtliche Mdglichkeiten moglichst maximal verwirklicht werden.
Grundrechte auf menschenwiirdige Leben nach de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Art. 34. Abs. 1) versteht sich als das allgemeine soziale Grundrecht, das durch konkretere soziale Grundrechte prazisiert werden kan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개념
Ⅲ.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과 재구성
Ⅳ. 원칙으로서 사회적 기본권
Ⅴ. 한국헌법의 사회적 기본권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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