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의 의의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Meaning and Improvements of Registration Conversion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최청인(Choi Chung-I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19권 2호, 37~4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토지이용이 다양해지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적정보는 정확, 간편, 신속과 경제성을 크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지적제도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지적측량을 위하여 정책에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중 등록전환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와 임야를 따로 조사함으로서 이인화된 공부로 말미암아 발생한 업무이다. 임야대장·임야도 등록지가 형질변경 되어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서 정밀도를 높이는 측량을 실시한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측량수수료 부담을 주고, 국가의 정보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며, 지적불부합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업무이기도 하다. 등록전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합하고 임야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측량없이 지목변경으로 지적정리 하는 방안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제도개편, 정보 확대 등록체계 통합, 정보관리 개선 및 불부합지 해소 등과 함께 등록전환을 폐지하거나 현재의 이원화 된 공부체계에서임야대장·임야도상에서 지목변경 하는 방안이 있다. 임야의 형질변경을 측량없이 지목변경만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수수료 부담은 덜 수 있으나 공부의 통합으로 지번 설정의 혼란이 예상되고 이원화체계에선 형평성과 기준이 없으므로 지적재조사 추진이 완전하고 확실한 개선방안이다.

영문 초록

Because land use and importance diversifies it is for cadastral information to require accuracy, convenience, rapid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To satisfy these social needs must precede the development of cadastral systems, such as registration conver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irection on the policy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this cadastral surveying. In 1910s Land Survey Project created the dualized cadastral records of forestry map and cadastral map so that Registration Conversion that replace forestry map with cadastral map by land alteration have been caused burden of survey fee, the increase of national information administration cost, and the source of cadastral discrepanc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offers following improvements: 1) To integrate dualized cadastral records in the land category alteration of forestry without surveying. 2) To integrate dualized cadastral records through renovation of cadastral. But the best of Improvements is to be integrated by renovation of cadastral because of abolition of registration conversion system, itself.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등록전환 이론

3.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