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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 나라의 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을 중심으로 -

이용수  72

영문명
A Study on the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d Financial Analysis in Korea - Focusing on the Local Finance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원윤희(Yun Hi Won) 임성일(Sung Il Lim)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8권 제2호, 149~17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0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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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나라의 현행 지방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체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 된다. 일반회계만이 아니라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통계에 기초한 재정분석도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부문에 IMF의 GFS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리고 지방예산회계제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도입될 경우를 현실대안으로 상정하면서 그에 적합한 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에 관하여 탐색해 보고 있다. GFS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정통계체제가 완전히 바뀔 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영실적을 비교·분석해 주는 재정수지 등 각종 재정정보들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용성이 크게 떨이지게 될 기존의 재정분석지표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보완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복식부기가 도입될 경우 재정분석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의 재정분석과 함께 민간기업의 재무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재무지표와 지방 공기업회계의 경영분석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표의 적정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statics and financial analysi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has been criticized in several aspects. First of all, it does not adopt a unified budget system, but rather deals with the general account, special account, and local public funds separately, which results in drawing defective pictures of local finance situation. And financial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activities shows limited usefulness because it is based on cash-based single-entry accounting system. During last several year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taken important steps to introduce an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in their government finance systems. It will induce a fundamental change i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d financial 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key factors we have to consider in introducing new systems, that is, those based on IMF GFS manual of 1986 and 2001. For example, with a local government finance system of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we can and need to develop a new set of financial indicators similar to those in private firms and local public firms to valuate and measure financial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목차

1. 문제제기
2. 지방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 지방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의 실효성 제고방안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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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원윤희(Yun Hi Won),임성일(Sung Il Lim). (2004).우리 나라의 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을 중심으로 -. 재정논집, 18 (2), 149-172

MLA

원윤희(Yun Hi Won),임성일(Sung Il Lim). "우리 나라의 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을 중심으로 -." 재정논집, 18.2(2004): 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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