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출요인 분석: 중위투표자가설을 중심으로

• 영문명: An Analysis of Local Public Expenditure in Korean Local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median Voter Hypothesi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봉진(Bong-Jin Kim) 김일태(Iltae Kim)
•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8권 제2호, 49~7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2.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11개 광역시·도의 패널자료로 중위투표자가설(median voter hypothesis)을 검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또한 1991년에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를 기준연도로 선거 이전과 이후의 수요형태와 결정요인을 검토한다. 재정지출은 총지출, 소비지출, 투자지출로 구분하고, 세 가지 모형: 공급측 요인(노동공급)과 수요측 요인(편익분배와 혼잡효과)을 고려한 모형,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혼잡효과)을 고려한 모형, 수요측 요인(혼잡효과)만을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여 지방공공재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함수를 추정한다. 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공급측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즉 지방공공재 생산함수에서 비용을 최소화하지 않고, 지방공공재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1년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를 기준연도로 선거 이전과 이후의 수요형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1992년 이전의 분석은 중위투표가 가설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1992년 이후의 분석은 중위투표자가설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sis factors of lacal public expenditure in the context of the median voter hypothesis and constructs three types of the model for a test of the hypothesis in Korean local government using time series-cross section data covering the 1971-2000 period. The hypothesis is tested by estimating the demand functions for local public goods. One is the demand function for local public goods with supply-side, another is the demand function without supply-side, and the other is the demand function with different benefit among individuals. The results show that the median voter hypothesis is valid during the 1971-2000. Moreover, focusing on local autonomy system in 1992, the result also reveals that the hypothesis is efficient since 1992 but inefficient before 1992. The paper also demonstrates that the demand function without supply-side is appropriate for testing the hypothesis. This implies that supply function of local public goods is not efficient because supply function of local public goods does not consider cost minimization.

목차

1. 서론

2. 모형설정과 자료

3. 실증분석

4.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