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4년 12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4년 12월 12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2025년 1월호 예고장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 삭감

인터뷰
‘노조가 상식인 세상’ 꿈꾸는 온라인노조 출범… “기업별 노조 한계 넘겠다”

특집 정년 연장, 끝없는 동상이몽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적정 소득 보호를 위한 법정 정년 연장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계속고용시스템 마련해야
중소기업에서 바라본 정년 연장
정년 연장에 따른 법적 쟁점

법률
도급인 안전보건 의무 확대한 대법,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살펴야”
대법원 “별개 법인 두 회사, ‘경영상 일체’라면 하나의 사업장”
대법 “국제근로관계에선 ‘국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
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정규직 호봉 적용”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서 ‘실효의 원칙’ 인정…원심 파기환송
현대차 2차 하청 서열·불출 모두 ‘불파’…‘후공정 연결성’에 주목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대법, 최임법 개정 후 생긴 택시회사에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
“HD현대삼호 ‘하청노조 출입 월 8회 제한’은 부당노동행위”… 지노위 판정 이유는?
‘씨스포빌·정도산업’ 선원노동자 해고, 2심도 “부당해고”
현대차, ‘근태 불량’ 영업사원 미행한 후 해고…법원 “적법한 해고”
‘토요 근무 거부’ 집배원 징계, 2심 “징계 적법”…1심 뒤집혀
노조 전임자에 ‘월 53만 원’씩 더 준 회사…법원 “근거 없는 과다 급여”
법원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기법상 근로자대표…탄근제 동의 가능”

사회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특고 사회보험 확대’ 등 7대 입법 과제 발표
민주노총 “尹 정권 퇴진 광장 열겠다”… 2·3차 총궐기 예고
고용보험서 특고 차별 없애려면… “소득 감소,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야”

국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외국서 올바른 채용하려면

리포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영업비밀보호법과 시사점
유니온 숍 제도의 재조명: 복수노조와 집단적 단결권의 권리조정
국제근로관계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탄력적 근로의 근로 스케줄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기준: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근로자 채용을 둘러싼 인사노무 이슈(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와 이슈
채용절차공정법상 신체검사의 비용 부담
희망퇴직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
징계처분 취소 후 재징계 시 징계일자의 소급이 가능한가?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됐다는데, 상시근로자 수 40명인 우리 회사도 교육 대상에 포함될까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권오성의 노동법+ 소위 ‘오야지’란 누구인가?

특별기고
연예인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과 연예인의 근로자성
브라질에서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 동향 및 임금투명성 제도의 도입과 시사점
법 해석을 넘어 법 창조를 하고 만 인천항만공사 사건 대법원 판결
야간노동, 계속 두고 볼 것인가? - 실태와 대안

인포
뉴스&판례 김민석 고용부 차관 “노동정책, 노사 법치주의서 성과… 더욱 강화할 것”
뉴스&판례 경총 “재직자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작가정보

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