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4년 11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4년 11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막 내린 2024 노동 국감
직원 인사평가와 인력 구조조정

인터뷰
노동 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김선수에게 듣는 ‘노동’의 본질

특집 2024 노동 국감
하니가 쏘아 올린 공… ‘특고까지 괴롭힘 보호 확대’ 계기 될까
“기업들, 불파 판결에도 직접고용 안 해”…노동부 늑장 행정 ‘뭇매’
고용부, 국감서 ‘추락사’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로 질타
쿠팡, ‘과로사’로 여야에 뭇매… ‘사회적 대화’ 참여는 확답 회피
쿠팡CLS가 배송기사에 업무지시?… 불법파견 의혹 또 나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소송 패소율 매년 증가…항소는 4건에 1건꼴
‘저임금·무한경쟁’ 내몰린 특고·플랫폼 종사자…환노위, 보호 방안 촉구
환노위 국감서 ‘근로시간제 유연화’ 목소리…“포괄임금 남용 안 돼”

법률
‘세아베스틸 통상임금’과 같은 쟁점 사건들 한날한시 전합으로
중처법 ‘1호 무죄 판결’ 선고… 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중처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의무이행 형식적”
“적자는 노조 탓” 자일대우버스에 법원 ‘위장폐업·부당해고’ 판결
법원 “외국·국내법인이 ‘하나의 사업장’, 합치면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노조 소송 참여했더니 ‘임금 차별’… 법원, 한국지엠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대법, “재직자 조건 울산대 병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일할 계산’ 이유
법원 “지엠TCK ‘휴양시설숙박비·창립선물비’ 평균임금에 포함”
대법 “택시기사 ‘만근일’ 초과 근로시간엔 최저임금 지급 안 해도 돼”
KB증권, 임피제 소송 연이어 승소… 하나증권과 다른 결론 이유는?
대법원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 판결
법원, 금속노조 집단탈퇴한 포스코지회에 “절차 위법해 무효”
CJ대한통운 점거한 택배노조 ‘위법 쟁의행위’…법원 ‘집행유예’ 선고
HD현대삼호 “조선소 내 하청노조 활동은 월 8회”… 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회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민간 절반 수준’ 의결…노조 “민간 수준 보장하라” 반발
공무원 이어 교원도 타임오프 한도 의결…노동계, “반노동적 타임오프” 비판

국제
동남아도 벌써 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고용 시 ‘파격적 세제 혜택’
중국 ‘직원대표대회’부터 태국 ‘종업원위원회’까지, 노사협의회 유사 제도는?
“너도나도 저출생”…나라별 출산·육아 지원 제도, 어디까지 왔나

리포트
육아휴직과 근로자 보호: 새 법령의 주요 변화 및 실무 적용
정년퇴직 후 재고용 관련 법적 쟁점과 유의점
사내 ‘프로지각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과 행위자의 의도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및 통보를 전자로 한 뒤 휴가 계획을 전자 회신으로 받아도 될까요?
같은 직업, 다른 지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핵심은?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에 수반하는 노동법적 이슈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에 관한 판례 태도 및 실무상 유의점
교섭대표 노조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영국의 채용 시 AI 활용 관련 지침 도입과 그 시사점
베트남 법적 해고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판례평석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실효적 단체교섭’의 가능성
권오성의 노동법+ 저출생 고령화와 노동법상의 쟁점

특별기고
법적 보호장치로부터 멀어지는 ‘아티스트’라는 착시(錯視)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 바람직한 돌봄 정책의 방향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인의 흔한 행동 패턴

인포
뉴스&판례 “휴게시간에 한 경비업무, 근로시간 인정해달라”…대법원 ‘불인정’
뉴스&판례 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최대 ‘월 250만 원’…상한 ‘100만 원’ 올라
뉴스&판례 저출산 시대, ‘외국 유학생 근로’가 대안?…“중소기업에 필요” 목소리
뉴스&판례 노동자 불만 1위 ‘저임금’…‘포괄임금 남용·연차수당 미지급’ 심각

작가정보

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