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4년 07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4년 07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ㅣ퇴근하지 못한 얼굴들ㅣ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실업’은 결코 ‘시럽’이 될 수 없습니다ㅣ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인터뷰ㅣ“이주민, 계급 사다리 끝 아닌 우리 옆자리에 서야”ㅣ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특집
파견법이 남긴 여진
파견노동, 중간착취의 다른 이름ㅣ장석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획실장
현행 파견법 진단과 개선 요구ㅣ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근로자파견 최근 사건에서 쟁점이 된이슈들ㅣ정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
파견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쟁점 검토ㅣ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
근로자파견 판결의 최근 동향ㅣ오태환·윤지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및 현대모비스의 간접공정 불법파견ㅣ최종연 공동법률사무소...

법률
대법, 현대차 소방업무 불법파견 인정…불파 리스크 비생산까지 확대되나ㅣ이동희 기자
대법, “현대차 ‘시험장비 보전업무 ’불법파견 맞다” 근로자 측 손ㅣ이동희 기자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ㅣ이동희 기자
포스코, 6·7차 불법파견 소송서도 패소…하청 노조 교섭 요구 거세지나ㅣ이지예 기자
[중처법 16·17호 판결] 감전사 중대재해 형량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ㅣ이지예 기자
법원 “임금반납 거부한 직원 해고는 적법…해고대상 선정에 문제 없어”ㅣ이지예 기자
법원 “쿠팡 물류센터 계약직도 갱신기대권 있어”ㅣ이지예 기자
법원 “파업한 택배기사 물량, 함부로 못 끊어…대리점 손해배상해야”ㅣ이지예 기자
법원 “회사-소수노조 합의해도 교섭대표노조 교섭권 침해 아냐”ㅣ이지예 기자
법원 “‘금속노조 탈퇴’ 포스코 간부 제명은 무효…선택의 자유 침해”ㅣ이지예 기자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분쟁 정리한 대법…새 기준은?ㅣ이지예 기자
법원, 전력노동자 ‘정의로운 전환 소송’에 각하 판결ㅣ이동희 기자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12세로…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무회의 의결ㅣ이동희 기자
고용부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법·제도 마련 속도ㅣ이동희 기자

사회
‘노란봉투법’ 재시동, 야6당 공동발의…양대 노총 “빠른 국회 통과”ㅣ이재헌 기자
산안법 개정에도 악성 민원 ‘그냥 참는’ 콜센터 노동자들…“법 무용지물”ㅣ이재헌 기자
보건의료노조, ‘의료 개혁 완수’ 촉구…“의료 공백 막은 주역들 구조조정은 안돼”ㅣ이재헌 기자
노동계, “최임위 특고·플랫폼 논의 배제는 위헌”…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ㅣ이재헌 기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서비스 노동자들 “저임금으로 노후 준비 어렵다”ㅣ이재헌 기자
국회입조처 “최저임금 ‘하향식’ 차등적용, 법 취지에 안 맞아…타당성 없어”ㅣ이동희 기자
한국노총, “최저임금 구분 적용 강행 시 근로자위원 사퇴” 경고ㅣ이재헌 기자

국제ㅣ해외 원격근무 정착 어떻게? 일본 ‘가이드라인’부터 태국 ‘재택근무법’까지ㅣ이동희 기자

리포트
이슈 더하기
노동사건과 HR 데이터의 활용ㅣ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인사노무 분야 활용 AI에 대한 해외 규제 동향ㅣ박정택 김앤장.../구다해 김앤장...
근로조건ㅣ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두 가지 관점ㅣ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인력운영
해고제한의 특약ㅣ김장식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임원)의 해임과 손해배상ㅣ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직원의 징계 사실을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은 ‘기분 상해죄’가 아닙니다ㅣ최윤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비밀누설금지의무’ 관련 실무상 쟁점ㅣ김정민 더원인사...
사업장 내 CCTV 설치를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ㅣ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자의 요건ㅣ김상범 홍익...
산업안전ㅣ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범위 : 기업이 알아야 할 것들ㅣ윤성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판례평석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성ㅣ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권오성의 노동법+ㅣ수형자( 受刑者 )의 노역에 관한 안전배려의무ㅣ권오성 연세대...

특별기고
플랫폼·프리랜서 권리 보호 관련 주목할만한 해외 흐름ㅣ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진화하는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수법ㅣ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인포
뉴스&판례ㅣ지방 신용보증재단, 수도권과 동일 노동해도 절반임금…‘이직·사기 저하’ 심각...
뉴스&판례ㅣ‘교섭 OK 안 하는’ OK금융그룹, 4년간 단협 미체결…노조 부노 신청ㅣ이재헌 기자
뉴스&판례ㅣ경총 “중처법 위헌성 多, 실효성 無…법 개정 서둘러야”ㅣ이재헌 기자
뉴스&판례ㅣ법원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 유족급여 지급해야”ㅣ이지예 기자

작가정보

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