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4년 06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4년 06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ㅣ22대 국회 개원, 그리고 노동법원ㅣ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 평가 및 올바른 연금 개혁의 방향ㅣ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ㅣ“제조업식 안전관리, 건설 현장에 안 맞아” 건설안전학회가 내놓은 해결책은?...

특집ㅣ또 급부상한 노동법원, 이번엔?
노동법원 설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ㅣ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법원’에 관한 조금 다른 생각ㅣ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공인노무사가 바라는 노동법원의 설립 토대ㅣ배동희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법률
법원 “자회사 채용해도 불법파견 책임 면제 안 돼”…사기업 미칠 파장은?ㅣ이지예 기자
2심도 “자회사 거부 근로자 전보는 부당”…꺼지지 않는 불법파견 잔불ㅣ이지예 기자
서울고법도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4개 소송서 회사 승소ㅣ이지예 기자
대법 “사용자,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 부담”…새 법리에 손배 피한 포스코ㅣ이지예 기자
해고 문턱 낮춘 대법?…“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ㅣ이지예 기자
“락앤락, 경영상 긴박한 어려움 없어”…정리해고 제동 걸린 이유ㅣ이지예 기자

정책ㅣ尹 “법으로 ‘노동 약자 지원·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도”ㅣ이동희 기자

사회
노동계 “尹 정부 2년…양극화·노조 축소만 가져왔다” 비판ㅣ이재헌 기자
“조직 문화·근로 여건 극명한 차” 유연근무도 노동시장 양극화ㅣ이재헌 기자
전기차 시대 ‘현대·기아차’만 살아남는다?…“중견 3사 맞춤 정책 필요”ㅣ이재헌 기자
한국ILO협회, “ESG에 ‘노동’ 빠질 수 없어”…정의로운 전환·노동이사제 확대필요ㅣ이재헌 기자
‘1091억 적자’ LG 화학, 성과급 개편·구조조정에 노조 반발ㅣ이재헌 기자
직장 괴롭힘, ‘정신건강’과 직결… “자살·정신질병 재해보상 탄탄히 해야”ㅣ이동희 기자
‘낮은 도입률, 높은 일시금 수령률’ 퇴직연금, 개선책 두고 갑론을박ㅣ이재헌 기자
與, “22대 국회 연금 개혁안은 미래세대 불신 해소해야”ㅣ이재헌 기자
서울시 노동이사협의회, “지자체 노동이사제 조례 말고법으로 규율해야”ㅣ이재헌 기자
막 오른 최임위…‘인상률·구분적용’ 노사 줄다리기 예고ㅣ이재헌 기자
같은 일 해도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미달? “확대적용 논의해야”ㅣ이재헌 기자

국제
매년 똑같은 ‘공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나라가 있다?ㅣ이동희 기자
‘단일 최저임금’ 한국, 해외에선 ‘지역별·업종별’로 다양해ㅣ이동희 기자
예고 없이 들이닥친 근로감독관? 해외에선 가능하다ㅣ이동희 기자

리포트
이슈 더하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시행ㅣ박정택·정동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당해고 후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근로조건
도급제 임금에 관한 여러 쟁점ㅣ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대상조치의 적정성ㅣ최주리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임단협 체결 지연기간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금...
인력운영
업무상 괴롭힘 예방을 위한 관리자 복무 관리 방안ㅣ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징계 및 해고 절차의 실무상 유의사항ㅣ김영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소고ㅣ이승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소명권 행사’와 관련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ㅣ유승관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노사관계ㅣ교섭단위와 교섭단위 분리의 특수 사례ㅣ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산업안전
회사차량으로 출·퇴근 시 인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법적 책임...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발걸음ㅣ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판례평석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ㅣ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정당성 판단ㅣ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특별기고
ESG경영의 첫 허들(Hurdle), 임금 유연화ㅣ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협력업체의 을질, 과연 약자의 반란일 뿐일까?ㅣ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인포
뉴스&판례ㅣ법원 “현대해상 임피제, 업무 저감 조치 없었어도 유효”ㅣ이지예 기자
뉴스&판례ㅣ사무금융노조 탈퇴한 한국은행노조에 법원 “조직형태 변경 정당”ㅣ이동희 기자
뉴스&판례ㅣ경영계 “22대 국회서 노동개혁 추진돼야”… ‘주4일제’는 반대ㅣ이재헌 기자
뉴스&판례ㅣ민주노총, 출범 2년 尹 정부에 “국정 기조 변화 없으면 투쟁뿐”ㅣ이재헌 기자
뉴스&판례ㅣ“배민 수수료 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라이더 고혈짜기 멈춰야”ㅣ이지예 기자
뉴스&판례ㅣ넷마블에도 노조 설립… 판교 넘어 구로에도 노조 열풍 확산?ㅣ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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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