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6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School Violence
- 발행기관
- 한국시민청소년청년학회(구 한국시민청소년학회)
- 저자명
- 조민식
- 간행물 정보
- 『시민청소년청년학연구 (구 시민청소년학연구)』제11권 제1호, 14~31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현행 법적·정책적 검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학교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의 학칙이나 교육부 지침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 부족, 피해자 보호 미흡, 가해자 선도 조치의 실효적 한계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방향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궁극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학교 폭력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ore effective countermeasures through the current legal and policy review of the school violence problem. As school violence cases have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since the late 1990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respond effectively only with existing school regulations or guideline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ccordingly,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was enacted in 2004, and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then.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such as lack of effectiveness, lack of protection of victims, and effective limitations of leading measures for perpetrators. This study examines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how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Review Committee, and ultimately seeks more effective ways to respond to school violence.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과 학교폭력
Ⅲ.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학분야 BEST
-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 정신간호실습 전ㆍ후 비교
- 보건·의료계열 종사자의 정신적 웰빙을 저해하는 산업안전 유해요인 분석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를 중심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의 시설/병원 이행의향 영향 요인
사회과학 > 사회학분야 NEW
- 청소년 참여이론의 발전과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 가구소득 격차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도, 협동심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