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사태가 보호출산제 시행에 미친 영향과 베이비박스의 역할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Unregistered Child Crisi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ected Birth System and the Role of the Baby Box
• 발행기관: 중앙사회복지연구회
• 저자명: 홍혜림
• 간행물 정보: 『사회와 복지』제7권 제1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2023년 6월, 2,123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 사태가 처음 알려지면서 미신고 아동과 위기임산부를 위한 공적 보호 체계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이후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병원에서 출산한 아동의 출생 사실이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로 인해 병원 밖 출산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보완 입법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중대한 전환점 이론을 바탕으로, 보호출산제 도입에 있어출생 미신고 아동 사태가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보호출산제가 아동 유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로 정착하게 된 배경을 규명했다. 또한, 보호출산제 시행 이전까지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한 아동을 임시 보호해 온 주사랑공동체의베이비박스 활동이 사회적으로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의기능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미신고 아동 사태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둘러싼 기존의 찬반 논쟁을 압도하며, 새로운 제도의 출현을 촉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출산제시행 전 베이비박스는 제도적 공백 속에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에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공적 보호 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베이비박스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영문 초록

In June 2023, the unregistered child crisis involving 2,123 children was first revealed, exposing deficiencies in the public protection system for unregistered children and pregnant women in crisis. In response,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was implemented on July 19, 2024, mandating that local governments be immediately informed when a child is born in a hospital.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unregistered child crisis on the adoption of the Protected Birth System through the lens of the critical juncture theory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Specifically, it examines how this crisis overcame opposition and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stitutional framework despite concerns that the Protected Birth System might encourage child abandonment. Additionally, this study explores the social role played by the Baby Box.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unregistered child crisis functioned as a critical juncture, accelerating the introduction of the Protected Birth System by surpassing existing debates over its necessit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ected Birth System, the role of the Baby Box is expected to gradually diminish as public protection mechanisms for pregnant women in crisis are expand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론

Ⅳ. 출생 미신고 아동 사태와 중대한 전환점

Ⅴ. 보호출산제 시행 전 베이비박스의 사회적 역할

Ⅵ.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제도적 변화

Ⅶ. 보호출산제 시행 후 베이비박스의 사회적 역할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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