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과정 정책 형성 과정 연구를 위한 담론적 제도주의 접근의 이론적 가능성 탐색

• 영문명: New Approach for National Curriculum Policy-Making Research: Discursive Institutionalism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이설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32권 제2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 정책학에서 회자되고 있는 담론적 제도주의 접근이 국가 교육과정 정책 형성 과정을 재-이해를 위한 이론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이 연구는 담론적 제도주의 이론의 등장 배경과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담론적 제도주의 접근을 활용하여 국가 교육과정 정책 형성 과정을 분석한 스웨덴 연구의 특징과 그 의미를 도출한다. 다음, 한국의 국가 교육과정 정책 형성의 특징 및 관련 논의를 재검토하고, 담론적 제도주의 접근이 국내 국가 교육과정 정책 형성 과정 연구를 위한 이론적 가능성을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을 통해 탐색했다. 연구 결과 첫째, 담론적 제도주의의 아이디어 개념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의제로 채택되고, 도입되는 재맥락화 과정에 대한 두터운 설명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적 아이디어, 프로그램적 아이디어, 철학적 아이디어 등의 세 하위 개념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재맥락화 과정에 어떻게 정당화 및 합법화되는지를 탐색하는 분석적 틀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담론적 제도주의의 조정적 담론과 소통적 담론의 개념은 국가 교육과정 정책 형성에 참여한 행위자의 담론적 상호작용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 셋째, 한국의 국가 교육과정 정책 형성에 대한 인식론적 재-이해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 정책 형성 맥락에서 제도와 행위자의 관계를 지각적 행위자가 제도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제도적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는 방식을 설명하는 상호작용적인 해석을 요청한다. 국내 국가 교육과정 정책 형성에 대한 방법론적 재-이해의 경우, 담론적 제도주의는 국가 교육과정 정책 연구를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heoretical potential of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m(DI) approach for reinterpreting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Curriculum. To this end, the study first outlines the background and key concepts of DI and then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a Swedish study that analyzes the National Curriculum policy-making process using this approach. Subsequently, it revisits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related discussions surrounding the formation of Korea’s National Curriculum policy and explores the theoretical potential of applying DI to Korean National Curriculum policy research, from both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perspectiv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concept of ideas in DI enables a rich explanation of the recontextualization process through which innovative ideas are adopted and introduced into the National Curriculum policy agenda. Furthermore, policy idea, programmatic idea, and philosophical ideas are serve a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xploring how such innovative ideas are justified and legitimized within the policy recontextualization process. 2) The concepts of coordinative discourse and communicative discourse in DI offer an analytical framework for capturing the discursive interactions among actors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National Curriculum policy. 3) From an epistemological perspective, reinterpreting the formation of Korea's National Curriculum policy necessitates an interactive understanding that explains how institutional contexts influence sentient agents, who, in turn, can also lead institutional change. From a methodological standpoint, DI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tical framework for examining the policy process from multiple dimensions.

목차

Ⅰ. 서론

Ⅱ. 담론적 제도주의의 등장 배경 및 개념 소개

Ⅲ. 담론적 제도주의 접근에 터한 해외 국가 교육과정 정책 형성 연구 활용 사례 및 국내 국가 교육과정 정책 형성의 재-이해

Ⅳ. 결론 및 논의

참 고 문 헌

키워드

국가 교육과정 정책 연구 담론적 제도주의 접근 정책 형성 과정 담론적 상호작용 National curriculum policy study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pproach Policy-making process Discursive inter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