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부모 악성민원과 교권침해 문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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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view of malicious complaints and infringement of teaching rights by parents
- 발행기관
- 한국학부모학회
- 저자명
- 김장중
- 간행물 정보
- 『학부모연구』제12권 제2호,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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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악성민원’과 ‘교권침해’는 우리 교육의 현재진행형 난제인데, 별다른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의심 없이 보도하여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실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개념을 오해하거나 무분별하게 잘못 사용되어 문제가 많다. 명확한 개념 정의와 적확(的確)한 용어 사용은 학문 연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난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 장차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 논의 핵심은 악성민원이란 용어가 적절한 것인지, 또 무엇이 교권이며 그 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악성민원과 교권침해 현상 및 실태와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두 용어의 개념 정의를 중심으로 하여 잘못된 사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논구하였다. ‘악성민원’ 용어는 어법에 맞지 않고, 민원과정에서 야기된 불법과 범죄조차 민원인 것처럼 호도하는 문제도 있다. 또 학부모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강화하는 부작용도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될 잘못된 용어다. ‘민원 행패’나 ‘민원범죄’ 등 적확한 용어 개발이 필요하다. ‘교권침해’ 개념도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법령과 현실에 기반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드러난 수많은 사례 분석을 통해 불법과 범죄행위, 민원과 교육상담을 구체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관심과 진전된 연구를 촉구한다.
영문 초록
Malicious complaints and infringement of teaching rights are ongoing challenges in our education, and they are used socially by using them without any resistance and reporting them without doubt.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because these two terms misunderstand the concept or are indiscriminately misused while the substance is unclear. A clear concept definition and the use of correct terms are necessary for academic research and problem solving. Therefor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ovide the basis for future research and to solve difficulties. The key to the discussion is to clarify whether the term malicious civil petition is appropriate, what is the teaching authority, and how far the scope of the infringement should be set. To this end, malicious complaints and infringement of teaching authority were explored, the actual condition, and previous studies were explored, and wrong use and problems were discussed, focusing on the concept definition of the two terms.
The term ‘malicious complaint’ does not fit the usage, and even illegal acts and crimes caused in the civil complaint process are misled as if they were civil complaints. It is also an incorrect term that should not be used as it has the side effect of negatively reinforcing the image of par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ccurate terms such as ‘complaint act’ and ‘complaint crime’. The concept of ‘infringement of teaching rights' should also be defined more clearly, and its content and scope should be defined more specifically based on laws and reality.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classify illegal and criminal acts, civil complaints, and educational counseling through analysis of numerous cases revealed in the educational field. It urges a lot of interest and advanced research.
목차
Ⅰ. 문제의 제기
II. 악성민원과 교권침해 실태 및 선행연구
III. 학부모 악성민원 문제 검토
Ⅳ. 교권과 교권침해 문제 검토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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