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기준과 해외 제도를 바탕으로 파악한 한국 입양정보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37
- 영문명
- Issues and Alternatives in Korea’s Adop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Overseas Systems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 저자명
- 조소연 한분영 이태인
- 간행물 정보
- 『미래사회복지연구』제15권 제3호, 107~14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7,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입양정보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비교법 연구방법을 통해 국제기준과 각국의 입양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중심으로 정보 수집, 보관, 공개에 대한 입양기록물 관리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입양정보는 민간과 공공시설에 분산되어 있으며, 공식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되고 있어 안전한 자료 이관 및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 수집과 제공 범위가 제한적이며, 이로인해 훼손 또는 상실된 출생 정보를 잃은 입양인의 권익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입양협약은 입양정보 관리에 있어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2025년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체계적인 입양정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입양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와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issues in managing adoption records in South Korea and explore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this, this study investig ated management systems for collecting, storing, and disclosing adoption records in various countries, focusing on adoption-related laws and systems through a comparative law methodology. The findings reveal that Korean adoption information is dispersed across private and public facilities, managed without official guidelines, and lacks secure data transfer and integrated management. South Korea’s limited scope for information collection and disclosure has resulted in insufficient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doptees, particularly for those who have lost birth information due to damage or los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recommend strict standards centered on children’s rights to manage the adoption inform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doption Act in 2025, South Korea must establish a systematic adop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that reflect these international standards. To achieve this, it is essential to enhance the expertise of adoption practitioners and raise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목차
1. 서론
2. 문헌 고찰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BEST
- 사회복지의 법적 실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코로나블루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윤리강령 비교연구 : 비밀보장, 이중관계, 문화적 다양성, 결함이 있는 동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NEW
- 자기수용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개념 형성과 확장 :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 성격 이론에 기초한 접근
- 사회복지상담과 불교철학의 융합 가능성 :이론·실천의 통합을 위한 개입 모형 제안
-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접근의 개념화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