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법리의 구조화와 그 표현

• 영문명: Structure and expression of legal princip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s
• 발행기관: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 저자명: 박봉철(Bongcheol Park)
• 간행물 정보: 『국제교류와 융합교육』제1권 제1호, 61~7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형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리를 어떻게 구조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구조화된 법리를 술어논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인공지능 변호사의 추론엔진을 위해서 술어논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법리의 구조적 외형을 토대로 술어논리로 법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법리를 조문과 판례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과 ‘법률효과-항변-재항변’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계층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사실을 분류하고 법률사실의 대부분이 통상 일항술어 내지 이항술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일항술어를 사용하였고, 관념적 용태, 위법행위, 의사적 용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동시이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항술어를 사용하였다. 대여금채권에 관한 요건사실과 항변을 술어논리로 표현해 보았으며, 전통적인 주제인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 관련 법리를 표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술어논리로 표현된 법리를 프로그래밍해보고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추론엔진을 현실화할 계획에 있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implement an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 this study looked at how to structure legal principles, and then gave specific examples of how structured legal principles can be expressed in predicate logic. While previous studies suggested a method of introducing predicate logic for the reasoning engine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s, this study focused on the method of expressing legal principles with predicate logic based on the structural appearance of legal principles. Jurisprudence was limited to the content of articles and precedents, and the vertical hierarchy leading to 'law facts - legal requirements - legal effect' and the horizontal hierarchy leading to 'legal effect - defense - defense' were examined. In addition, legal facts were classified and explained that most of the legal facts can be usually expressed in unary or binary predicates. In future research, we plan to program the legal principle expressed in predicate logic and realize an inference engin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s.

목차

Ⅰ. 서론

Ⅱ. 법리의 구조화

Ⅲ. 구조화된 법리의 표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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