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4차 산업혁명시대 입법대응 방안으로서의 서비스 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이용수 193
- 영문명
- A Legal Study on the Service Certification System as a Legislative Countermeasur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발행기관
- 표준인증안전학회
- 저자명
- 최종권(Choi, Jongkwon)
- 간행물 정보
- 『표준인증안전학회지』제11권 제3호, 23~4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 산업도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적합하고 적절한 법제도적 규율이 필요하게되었다. 기존의 법적 대응방안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대응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자체의본질적 특성, 기능 및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인증제도를 제안하였다.
서비스는 무형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소멸성, 평가의 비계량성과 전문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서비스의 이러한 특성은 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기가 어렵고, 서비스 제공 즉시 소멸하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쉽지 않으며, 서비스의 비계량성과 전문성은 평가의 방법 등에 대한한계를 잘 보여준다.
서비스 표준의 제정이나 평가 등을 위해서 단체표준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단체표준 및 인증제도는 표준의 제정 및 평가주체의 확보 등에 있어 좋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단체표준 및 인증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실증연구로써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표준 및 인증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서비스 표준 및 평가기준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 고유한 심사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분야의 법제도적 규율 수단으로 서비스 단체표준 및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산업발전 뿐만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국제경쟁력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영문 초록
With the progr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ervice industry also developed rapidly, requiring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discipline. As the existing legal countermeasures are limited, various countermeasures are being discussed. This study proposed a service certification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functions, and evaluation of the service itself.
Services are characterized by intangibility, simultaneit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perishability, non-measurement and professionality of evaluation.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make it difficult to evaluate the service and prepare the evaluation criteria. The content of the service is difficult to materialize. It is not easy to evaluate because it disappears immediately after the service is provided. Due to the non-measurement and professionality of the service,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evaluation method, etc.
For the establishment of service standards or service evaluation, the collective standard system can be used. Collectiv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are useful in that they establish a good system for establishing standards and securing evaluation subjects. As an empirical study that can implement collectiv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standards and certifications for smart healthcare services are presented. It is understood that the system can be sufficiently institutionalized by adding the unique examination items to the smart healthcare service to the existing service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In the future,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not only industrial development but also safety of consumer,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actively introducing collectiv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as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of regul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in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제4차 산업혁명과 입법환경의 변화
Ⅲ. 입법대응 방안으로서의 인증제도
Ⅳ.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및 신산업과 서비스인증
Ⅴ. 인증제의 실증연구: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인증제도
Ⅵ.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