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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저당권과 관련된 민법의 개정

이용수  23

영문명
Revision of Civil Law on Hypothec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김상수(Kim Sangsoo)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43-2호, 95~12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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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research proposes the revision of the text on hypothec. A lot of influences of a Japanese law remain in Korean security, especially in hypothec law. Korean civil law makes the Japanese Meiji civil law foundation in fact. Therefore, there is no substantial change in the civil law after early Meiji era and it has been arriving now.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of the hypothec is instituted. At this time, the revision of a related civil law of Japan will become a reference valuable as for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Then, this research proposes the revision of the text on hypothec in civil law chiefly referring to a Japanese civil law.

목차

Ⅰ. 서언
Ⅱ. 임의매각의 활성화
Ⅲ. 저당권의 실행방법으로서의 관리(수익집행)
Ⅳ. 근저당권자에 의한 원본확정청구
Ⅴ. 개정제안조문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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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상수(Kim Sangsoo). (2008).저당권과 관련된 민법의 개정. 민사법학, (43-2), 95-124

MLA

김상수(Kim Sangsoo). "저당권과 관련된 민법의 개정." 민사법학, .43-2(2008): 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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