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에 나타난 이민자의 인권보장

• 영문명: Safeguard Human Rights of Immigrants under Korean Law
• 발행기관: 한국다문화복지학회
• 저자명: 황미경(Hwang Mee-Kyoung)
• 간행물 정보: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다문화가족연구 제9집, 37~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다문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한국적인 사회통합정책과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 관련된 인권보장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인권개념으로 부터 구체적인 권리의 확대가 촉구되며, 현행법상 이민자의 인권 분석과 법해석을 통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 및 사회통합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이민자의 인권 규정을 분석하였다. 국내법에 나타난 인권규정은 헌법하의 사회통합법령에 의거 이민자의 권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주 민의 인권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자의 인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이해, 법제화를 통한 인식개선 교육과 인권보장 활동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fundamental direction for human rights of immigrant in order to secure the basic right regard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cope with multicultural society, our society demands governmental policy,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nd educational capacity about securing human righ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s and subjects are different respectively. In addition, research on human rights associated with immigrants has not been accumulated enough up until now. Therefore, now is the time that we should understand the concept of rights from the aspects of the constitution that constrains legislative power by the social cohesion policy and also demand education to secure welfare rights of immigrants concretely. With the purpose of improving human rights of immigrants, this study considers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suggests regulations for securing human rights in terms of the current laws.

목차

1. 서론

2. 이민자의 정의와 인권 규정

3. 사회통합법률에 나타난 이민자 인권

4. 연구동향

5. 이민자 인권보장의 원칙 논의

6. 결론 및 제언

키워드

이민자 기본권 인권보장 사회통합법률 immigrants safeguard human rights basic rights social cohes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