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과 기제에 관한 쟁점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창우 김규태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1권 제3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과 기제에 관한 쟁 점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된 아홉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쟁점은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불명확한 법규 내용과 그에 따른 국가와 교육감의 인식 차이에서 비 롯되었다.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행정적 관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행정적 관여로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적？입법적 관여를 통해 교육감의 행정 행 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감을 평가하는 책무성에 대한 국가와 교육감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쟁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의 권 한에 관한 모호한 법규 내용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자치사무와 재량행위의 범위및 내 용과 방식 등을 담고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고객지 향적 책무성에 초점을 두는 국가의 관여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

1. 교육감의 행정행위 분류

2. 교육감의 책무성 개념 및 특성

III. 교육감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과 기제

IV. 분석의 톨

V.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쟁점 분석

1.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 유형에 대한 쟁점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감 행정행위 책무성 국가의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