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을 통해 본 교육정책과 소통의 문제 : 일간지 보도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전숙경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1권 제2호, 99~12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01

국문 초록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 문제는 유아교육, 보육계의 오랜 관심거리였다. 이 글에서는 유·보 통합이 누리과정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일간지 보도를 통해 시기별로 구분해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이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학계와 정 부, 기관의 관심과는 달리 유·보 통합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 되지 못하다가, 5세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고 무상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유·보 통합과 누리과정은 쟁점화 되는 과정에서의 대화와 질문의 부족,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일방적 결정,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문제 가 되어버린 무상교육 문제까지 사회적 소통을 막은 여러 문제들이 뒤섞여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에 충분한 시간 확보, 정책결정의 사회적 합의, 본질 적인 쟁점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교육정책에서의 소통 문제

Ⅱ. 유？보 통합 논란과 누리과정 시행의 배경

1.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논란의 과정

2. 유？보 통합에 대한 학계의 찬, 반 논의

Ⅲ. 유？보 통합과 누리과정 담론의 변화 과정

1. 외국의 유아교육 소개와 유？보 통합 논의 소개 시기: 2001~2010

2. 누리과정과 보육비 지원에 대한 관심 형성 시기: 2011. 1~7월

3. 누리과정 확대, 보육비 지원 확대에 대한 관심 시기: 2011. 8.~2012. 1.

4. 무상보육에 대한 비판 시기: 2012. 2. ~ 2012. 5.

5. 보육비 지급 변화에 대한 관심 시기: 2012. 6 ~ 2013. 3

6. 유？보 통합 쟁점에 대한 담론 형성 시기: 2013. 3 ~ 2013. 8

Ⅳ. 논의: 사회적 소통에서의 문제점

1. 교육적 쟁점에 대한 대화 부재: 이해의 비확장

2. 개인화, 물질화로의 왜곡: 공공성의 상실

3. 정치권의 이해관계: 비합리적 의사소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누리과정 유·보 통합 교육정책 유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