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적 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 발행기관: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
• 저자명: 구경선
• 간행물 정보: 『아동보육연구』제3권 제2호, 5~2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영유아보육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보육학적 관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보육학은 학문의 성격상 응용과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회복지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는 그 목적에 있어 아동의 권리가 약화될 소지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 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성 개념의 모호성, 보육시설 종류의 특성 및 개념의 불명확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획일화 된 법조항과 이중적 감독체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권리 존중하고 공공성이나 보육시설 종류와 같은 개 념의 정립하며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규제 위주의 법에서 보육시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영유아보 육법으로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보육학의 학문적 성격

III. 보육학적 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의 문제

Ⅳ. 해결방안 모색

V. 나가는 말

키워드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Childcare law problem and solution of childcar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