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小考

• 발행기관: 21세기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김남식 최건식
• 간행물 정보: 『21세기사회복지연구』제7권 제2호, 5~2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0.01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사회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 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로 정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를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관련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장일반(2), 사회보험(10), 공공부조(6) 및 사회복지서비스(22) 관련법들을 포함시켰고, 사회복지관련법으로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151)을 보건 · 위생, 주거 · 환경, 교육, 고용 · 근로, 교통, 여성 · 가정, 아동 · 청소년, 보훈 · 보상, 인권 · 보호 및 기타 일반 사회복지분야로 구분하여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체계화

Ⅲ. 사회복지법 규범

Ⅳ. 결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체계 사회복지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