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대군인 보훈복지정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전직지원교육 및 취․창업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이용재
• 간행물 정보: 『한국군사회복지학』제3권 제2호, 47~6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대군인의 보훈복지정책 실태를 분석하여 보훈복지정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일반적 실태 및 보훈복지정책 실태, 보훈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대군인 복지정책은 국가보훈정책의 일부분으로 보훈은 국가가 공동체의 존립․유지․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국민들의 국가적 공헌에 대하여 행하는 보답행위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현창하며, 그에 상응한 보상과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명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제대군인의 보훈복지정책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분야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지난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비율은 55.9%로 10명 중 4.4명이 실업상태에 있으며 최근 사회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해마다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역단계별 지원방안이 있는데 전역일자를 기준으로 전역 전에는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관리 지원, 전역 시에는 군사 특기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지원, 전역 후에는 이․전직 지원을 들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직업보도교육 대상을 중기복무자까지 확대, 전직지원교육과 관련된 다각적인 교육지원의 확대, 방산, 경호․경비, 군수 조달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제대군인의 채용촉진을 지원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제대군인 관련 일반적 실태

Ⅲ. 제대군인 보훈복지정책의 실태

Ⅳ. 제대군인 보훈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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