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의 유형별 환경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습지학회
• 저자명: 주용준 사공희
• 간행물 정보: 『한국습지학회지』제18권 제3호, 218~225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지질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01

국문 초록

수변지역은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수변경관의 훼손 방지 특히,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수변지역은 소규 모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입지하게 되면서 하천의 수질 및 경관을 훼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유형별로 동？식 물, 지형？지질, 경관, 수질 등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적 영향 정도에 따라 3-12점까지의 환 경점수를 부여하여 중점검토사업과 일반검토사업, 간이검토사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유형별로 예상되 는 환경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변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합 리적으로 규제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1. 서 론

2. 연구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 론

References

키워드

수변지역 소규모 개발사업 친환경성 환경영향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