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n Analysis of the Hydrogeological Regulatory Framework for Deep Geological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Germany
- 발행기관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 저자명
- 소수완(Suwan So) 박재성(Jaesung Park) 김수진(Sujin Kim) 이형목(Hyeongmok Lee) 이수비(Subi Lee) 정지호(Jiho Jeong) 므바라키 센다(Sinda Mbarki) 정진아(Jina Jeong)
- 간행물 정보
- 『자원환경지질』58권 3호, 299~31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지질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독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을 위한 수리지질학적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그 구조적 구성과 규제 철학을 고찰하였다. 독일은 장기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법률, 시행령, 지침 간의 계층적이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문서에 무결성과 강건성,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기술적 타당성과 행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특히, 유효격리구역을 중심으로 수리지질학적 특성(투수성, 지하수 유속, 공극률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시나리오 기반의 장기 안전성 해석과 불확실성 정량화를 통해 시스템의 강건성을 검증하는 다층적 평가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불확실성을 통제 가능한 제도 요소로 간주하고, 그 존재를 법률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처분 시스템의 보수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사례를 통해 규제 문서 간의 역할 분담, 평가 공간의 명확화, 평가 기준의 개념적 구조화, 그리고 불확실성의 제도화 방식이 국내 규제 체계 정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국내에서도 과학적 정합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동시에 갖춘 규제 기반 마련에 실질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hydrogeological regulatory framework underpinning Germany’s site selection proces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with a focus on its structural organization and evaluative philosophy. Germany has established a multilayered regulatory architecture—comprising the Site Selection Act, the Safety Requirements Ordinance, the Preliminary Safety Assessment Ordinance, and technical guidelines—that systematically integrates the core principles of integrity, robustness, and uncertainty across legal, procedural, and technical domains. Central to this framework is the concept of the Effective Containment Zone, which serves as the spatial unit for assessing hydrogeological suitability based on parameters such as permeability, groundwater velocity, and porosity. The system further incorporates scenario-based safety assessments and the formal quantification of uncertainty to evaluate the repository’s long-term performance under both expected and extreme conditions. Importantly, uncertainty is institutionalized as a regulatory parameter rather than treated as a residual risk, with legal mandates requiring its explicit identification, analysis, and mitigation.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the division of regulatory responsibilities, the operationalization of spatial assessment units, and the codification of dual safety criteria—integrity and robustness—this study highlights how Germany’s regulatory system balances scientific rigor with legal enforceability. The findings offer substanti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particularly in establishing coherent, credible, and resilient approaches to deep geological repository safety.
목차
1. 서 론
2. 용어 정의
3. 독일 규제 체계(Regulatory Framework)의 구조와 목적
4. 천연방벽에 대한 핵심 규제 철학: 무결성과 강건성
5. 규제 기준 적용을 위한 공간적 전제: 유효 격리 구역
6. 강건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건: 불확실성
7. 시사점 및 결론
사 사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SNF 심지층 처분장 내 반응성 가스-지하수-벤토나이트 시스템의 장기적 지화학 반응 모델링
- 독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 시스템 수리지질학적 규제체계 분석
- Brissopsis pohangensis sp. nov., a New Echinoid Species (Spatangoida) from the Middle Miocene Duho Formation, Pohang Basin, Korea
- 타지키스탄의 광물자원 현황
- 제주 서부 중산간지역 대수층 리질리언스 및 스트레스 분석: 기후변화와 극한 기후 이벤트의 영향
- 국내 폐탄광 배수 내 용존, 콜로이드, 입자상, 침전성 철과 알루미늄의 분포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자연과학 > 지질학분야 BEST
- 한국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효과 분석 연구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특허 동향 분석
- 산불에 의한 지하수 토양 환경오염과 방사성 물질 분포 및 거동 영향 고찰
자연과학 > 지질학분야 NEW
- SNF 심지층 처분장 내 반응성 가스-지하수-벤토나이트 시스템의 장기적 지화학 반응 모델링
- 독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 시스템 수리지질학적 규제체계 분석
- Brissopsis pohangensis sp. nov., a New Echinoid Species (Spatangoida) from the Middle Miocene Duho Formation, Pohang Basin, Korea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