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War and Censorship: Focusing on Russia’s Foreign Agents Law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저자명
- 김용환(Yong Hwan Kim)
- 간행물 정보
- 『동유럽발칸연구』제49권 4호, 65~10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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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검열은 국가 안보와 정보 통제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러시아 검열정책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일련의 법률들로 ‘가짜뉴스법’, ‘외국에이전트법’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외국에이전트법’에 초점을 맞춰 이 법의 대표적 적용 사례를 통해 러-우 전쟁 이후 전개된 러시아 국내의 검열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짜뉴스법’이 정보의 내용에 대한 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라고 한다면 본 연구에서 주목한 ‘외국에이전트법’은 정보의 생산 및 유통 주체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이전트법’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러시아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 미디어, 개인 등을 ‘외국에이전트’로 지정해 통제한다. 이 법은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러시아 내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 활용되었다. 전쟁의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은 ‘외국에이전트법’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적용하며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억압해 오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외국에이전트’로 지정된 사례들은 ‘전쟁 반대’나 ‘크렘린 비판’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가 NGO, 언론매체, 개인, 심지어는 크렘린 친화적인 인사에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본고에서의 분석과 논의를 통해 전쟁 개시 이후 ‘외국에이전트법’을 활용한 검열이 푸틴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 강화의 핵심적인 법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영문 초록
The censorship implemented by the Russian government during the Russia-Ukraine War, which commenced on February 24, 2022, is carried out within the context of national security and information control. A series of legislative acts, including the ‘'Fake News Law’ and the ‘Foreign Agent Law,’ constitute the principal legal foundation for current Russian censorship polic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Foreign Agent Law’ and aims to identify the patterns of domestic Russian censorship that have unfolded since the Russia-Ukraine War, by examining representative cases where this law has been applied.
While the ‘'Fake News Law’ serves as the legal basis for controlling the content of information, the ‘Foreign Agent Law,’ which is the focus of this study, is regarded as the legal basis for controlling the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information. The ‘Foreign Agent Law’ designates and controls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media outlets, and individuals who receive foreign funding and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within Russia as ‘Foreign Agents.’ Since its initial introduction in 2012, this law has been consistently broadened and utilized to suppress critical voices in Russia. In the course of the war, Russian authorities have applied the ‘Foreign Agent Law’ far more aggressively to suppress the opposition. Cases designated as ‘Foreign Agents’ since the outbreak of the war are directly linked to activities such as ‘opposing the war’ or ‘criticizing the Kremlin,’ and are characterized by the expansion of their targets and scope to include NGOs, media organizations, individuals, and even figures who were previously considered Kremlin-friendly. Through the analysis and discussion presented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the censorship utilizing the 'Foreign Agent Law' has served as a key legal mechanism for reinforcing the authoritarian rule of the Putin regime since the commencement of the war.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러시아 외국에이전트법
3. 법 시행과 주요 사례
4.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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