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eterminants of Approval for Citizen-Initiated Ordinance Proposals: An Analysis of Reconstructed Policy Typologies and Fiscal and Political Effects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 박채정(Chae Jeong Park) 손정연(Jung Yeon Son)
- 간행물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第35卷 第3號, 135~17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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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정책유형 재구성과 재정 및 정치 변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청구조례안 가결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이후 주민청구조례안이 존재하는 2000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안건을 구축한 후, Wilson(1986)의 정치적 비용편익분석모형에 기반한 정책유형 분류를 적용하여 조례안 속성을 재구성하고 정치적 및 재정적 변수를 확장한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유형 측면에서 다수결 정치 유형에 해당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은 기업가 정치 유형에 비해 가결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고객 정치 유형이 기업가 정치 유형보다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정치적 요인에서는 지방선거투표율이 높을수록, 지방선거의 시기가 임박할수록, 단체장이 정당에 소속될수록 가결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단체장과 대통령의 당적 일치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적 요인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력 자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조례에서 요구되는 재정지출의 수준이 중간인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 비해 조례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이 광범위한 수혜를 호소하고 정치적 동원이 활성화된 맥락에서 성과를 내기 쉽고, 재정적 여건 그 자체보다는 지출 요구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인식이 미묘한 제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정책유형에 대한 일관된 논리의 조작화와 정치적 변수의 재검토 및 재정적 변수의 확장을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실증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정교화를 뒷받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he approval for citizen-initiated ordinance proposals by reconstructing policy types and evaluating the effects of fiscal and political variables. We compiled all ordinance initiatives submitted between 2000, when the system was first enforced, and December 31, 2023, across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attributes of these ordinances were reclassified using Wilson’s (1986) political cost-benefit framework, and an extended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estimated, incorporating political and fiscal factors. The analysis yields three main findings. First, with respect to policy type, proposals classified as the majoritarian type exhibit a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y of approval than those categorized as entrepreneurial politics, whereas the expectation that client politics proposals would be more likely to pass than entrepreneurial proposals is not supported. Second, among political factors, higher turnout in local elections, temporal proximity to the local election date, and the local chief executive’s affiliation with a political party all increase the likelihood of the approval; by contrast, partisan congruence between the chief executive and the presiden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regarding fiscal factors, a local government’s fiscal capacity per se is not significant; however, ordinances requiring a medium level of fiscal expenditure were less likely to be approved than those requiring lower levels of expenditur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itizen-initiated ordinances are more likely to succeed when they appeal to broad constituencies and when political mobilization is salient, while fiscal conditions per se are less critical than perceptions of the scope and nature of required expenditures. The study contributes theoretically by operationalizing a coherent logic of policy types, reassessing political variables, and expanding fiscal measures to address limitations in prior research; practically, it provides empirical grounds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citizen ordinance initiative system for the enactment, amendment, and repeal of ordinances, thereby informing the system’s refinement.
목차
Ⅰ. 서론
Ⅱ.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Ⅲ.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Ⅳ. 연구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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