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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창작과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 스타일 침해 논의를 중심으로

이용수  42

영문명
Artistic Work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ontext of the Copyright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 Focusing on the Issue of Generative AI’s Style Copying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최승재(Sungjai CHOI)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9권 제2호, 87~11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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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지능창작물 사용은 늘어날 것이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여러 저작물 영역에 영향을 주고있다.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은 물론 회화의 영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도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등장도 저작물의 매체 창작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나 인간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등장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진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 사진저작권별로 저작물성을 검토하여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저작권실무가 주는 답이라는 점에서 권리처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권리행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사진저작물에 대한 법원의 처리는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라이선스실무에서의 하나의 덩어리로 권리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라는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기존 회화 작품을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사용함에있어서 소위 풍(風)의 복제에 대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시각에서는 공적영역으로 두는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대상으로 둘 것인지는 개별적인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스타일을 생성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로, 그 결과물이 스타일만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

영문 초록

Regardless of whether generative AI creations will be recognized as copyrighted works, the use of generative AI creations will increase.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having an impact on several areas of copyright law. It is influencing not only musical works, literary works, and video works, but also the field of painting and related artistic work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may create a new genre such as web-toon thanks to the internet technology. Th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ay copyrighted works are created in media, but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issue of how copyright law will respond to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used as a tool for the human creation. When using existing photographic works as data for the learning purpose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are difficulties in rights processing in that the answer given by current copyright practice is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pyright for each photographic copyright and decide when to use it as learning data, and to exercise rights. Given the difficulties in the court’s practice of photographic works, an implication can be drawn that it is time to consider handling rights as a portfolio packaging a group of works as a whole in licensing, even if the court handles them individually.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en using existing paintings for learning of GAI, it is reasonable to place the issue of so-called copying of style of artist in the public domain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law. However, it appears that whether this may be subject to the disciplin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ill be judged on a case-by-case basis, and it would also be common to view this negatively in deciding the usage of style in inputing the prompt for the GAI creation as a violation of UCPA.

목차

Ⅰ. 서론
Ⅱ. 사진기술의 등장과 회화
Ⅲ. 인공지능 프롬프트로 특정한 작사의 스타일을 입력한 결과물에 대한 법적 평가
Ⅳ. 스타일을 학습시키는 행위에 대한 TDM 면책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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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승재(Sungjai CHOI). (2025).인공지능 시대 창작과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 스타일 침해 논의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29 (2), 87-116

MLA

최승재(Sungjai CHOI). "인공지능 시대 창작과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 스타일 침해 논의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29.2(2025): 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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