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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업비밀과 저작물의 교차 영역에서 발생하는 쟁점 -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제1심 판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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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Issues arising from the Intersection of Trade Secrets and Copyrighted Works : Regarding the First Instance Ruling on the Online Game ‘Dark and Darker’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박성호(Seong-Ho Park)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9권 제2호, 49~8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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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고 지칭하면서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였다. 즉 원고 회사는 ‘이 사건 P3 자료’ 및 ‘이 사건 P3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피고 게임을 개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이 사건 P3 정보’ 중두 가지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고 칭하면서‘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는 원고 회사의 P3 게임의 화면상에 이미 구현되었거나구현될 예정이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들이 ‘피고 게임’을 개발하면서 비밀유지의무 및 전직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 P3 팀의 회의과정에서 제안되었거나 논의되었다는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는 게임의 스토리콘텐츠에 관한 아이디어들은 종이 매체에 기록되거나 전자 매체에 저장된 적이 없던 것들이다. 원고 회사가 비밀로서 관리조차 하지않던 것들이므로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규정을 유추 적용할 여지도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는 아이디어들의 귀속주체는원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는 아이디어들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아이디어는 종이 매체에기록되거나 전자 매체에 저장되어 피고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형태로 관리된적이 없다. 따라서 단지 피고들에게 비밀유지의무나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였다는이유만으로,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는 것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있는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는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는 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것을 전제로 피고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활동의 자유등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ubject judgment referred to the plaintiff company’s claim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as the “P3 trade secret information in this case” and accepted almost all of it, recognizing the defendants’ trade secret infringement. Specifically, the plaintiff company argued that the “P3 materials” and “P3 information” in question constitute trade secrets of the plaintiff company under Article 2(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at the defendants infringed upon the plaintiff company’s trade secrets by developing the defendant game. In response, the subject judgment referred to all elements of the “P3 information in this case” except for two elements as “P3 trade secret information in this case,” The court further found that the “P3 trade secret information in this case” was already implemented or scheduled to be implemented on the screen of the plaintiff company’s P3 game, and that the defendants had infringed upon the “P3 trade secret information in this case” by violating their duty of confidentiality and non-compete obligation while developing the “defendant game.” However, the ideas related to the game’s story content referred to as the “P3 trade secret information in this case,” which were proposed or discussed during the plaintiff company’s P3 team meetings, were never recorded on paper or stored in electronic media. Since the plaintiff company did not even manage them as trade secrets, there is no room to analogously apply the provisions of Article 9 of the Copyright Act regarding the authorship of works created in the course of employment. Therefore, the ownership of the ideas referred to as the “P3 trade secret information in this case” should be attributed to the defendants, not the plaintiff company. Even if the ideas were attributed to the plaintiff company, they were never recorded on paper or stored in electronic media in a form that the defendants could objectively recognize. Therefore, merely imposing a duty of confidentiality or a non-compete obligation on the defendants does not suffice to conclude that the “P3 trade secret information in this case” meets the confidentiality management requirements necessary for protection as a trade secret. Thus, the “P3 trade secret information in this case” does not qualify as a trade secret under Article 2(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Nevertheless, the subject judgment presumed that the “P3 trade secret information in this case” constitutes a trade secret and concluded that the defendants had committed an act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under Article 2(3)(d)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uch a determination constitutes a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trade secre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would result in a violation of the defendant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freedoms of occupation and to conduct a business.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사안과 그 판결요지
Ⅲ.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대상과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대상의 교차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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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Seong-Ho Park). (2025).영업비밀과 저작물의 교차 영역에서 발생하는 쟁점 -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제1심 판결과 관련하여. 정보법학, 29 (2), 49-86

MLA

박성호(Seong-Ho Park). "영업비밀과 저작물의 교차 영역에서 발생하는 쟁점 -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제1심 판결과 관련하여." 정보법학, 29.2(2025): 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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