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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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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Measures to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buk-do
발행기관
국가위기관리학회
저자명
박연수(Yeon Soo Park)
간행물 정보
『국가위기관리학회보』제14권 제2호, 1~13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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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관련 법 재·개정 및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국민의 안전 욕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책순위마저도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관리조직의 기능 및 조직체계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부에서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농 복합지역인 음성, 증평, 농촌지역인 영동, 괴산, 보은, 단양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직제상 후 순위 국에 후 순위 과로 편제되어 있어 유관부서의 조정·통한 능력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 안전 담당 부서의 직제 개편 및 근무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안전 전문 연구 기관과 창의적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재난 발생지역의 단체장, 관계 기관의 장, 기업 대표. 민간 단체 대표와 전문가가 토론을 통해 재난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에게 이를 설득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global community is grappling with unpredictable disasters fueled by industrialization and climate crises. In South Korea,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zones has averaged three times annually from 2013 to 2023.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address public safety through legal reforms and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the tragic Itaewon stampede and Osong underpass flooding in 2023 exposed significant flaws in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Local governments'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particular, is critically inadequate, with disaster safety departments perceived as undesirable and their policy priorities marginalized. Henc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function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local disaster safety management is imperative. An examination of the disaster safety departments in Chungbuk's basic local governments reveals that regions like Eumseong and Jeungpyeong, which are urban-rural composites, and rural areas such as Yeongdong, Goesan, Boeun, and Danyang, are relegated to lower-priority divisions and sections, limiting their capacity for coordination. Addressing these challenges necessitates the reorganization of disaster safety departments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dditionally, establishing collaborative frameworks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engaging with disaster safety research institutions for innovative disaster management is crucial. Lastly, formulating disaster management strategies through discussions among local leaders, relevant agency heads, corporate representatives, and experts, and persuading community members, is essential.

목차

Ⅰ. 서론
Ⅱ. 재난안전관리 조직의 이론적 배경
Ⅲ. 재난안전관리 조직 현황 및 문제점
Ⅳ.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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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연수(Yeon Soo Park). (2024).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14 (2), 1-13

MLA

박연수(Yeon Soo Park).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14.2(202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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