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System Safety Application of Defense Weapon System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 김재기(Jae Ki Kim) 최종근(Jong Geun Choi) 김진동(Jin Dong Kim)
- 간행물 정보
- 『안전문화연구』제44호, 59~7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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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국과 영국의 선진 시스템 안전 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국방 환경을 고려한 무기체계 시스템 안전 관리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의 국방 무기체계 시스템 안전 관리 체계를 주요 구성요소인 법률과 표준, 절차, 조직 및 기록물 관리로 분류하였으며, 각국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후 국내 국방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은 국방법 및 MIL-STD-882를 기반으로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Def Stan 00-56을 통해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군용항공기와 함정을 제외한 기동, 화력, 유도무기 등에서 시스템 안전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반적인 국방 무기체계에 적용가능한 시스템 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법령, 절차, 조직, 기록물 관리의 네 가지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시스템 안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획득단계별 안전 관리 절차 제시, 안전 전담 조직 신설 및 안전 활동의 기록물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무기체계 안전 관리 적용 방안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군 장병 및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advanced system safety management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establish application measures for weapon system safety management tailored to the defense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fense weapon system safety management frameworks of the US and the UK were classified into key components such as laws & standards, procedures, organizations, and data management.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nations,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ROK defense environment were contrasted to derive implications. The US has established safety management procedures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based on Armed Force law and MIL-STD-882. The UK ensures safety within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rough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Def Stan 00-56. In contrast, the ROK lacks adequate system safety management systems in place for maneuverability, artillery, and guided weapons, excluding military aircraft and naval vessels. To establish a system safety management framework applicable to the overall defense weapon systems in the ROK, application measures were derived from four perspectives: legislation, procedures, organization, and data management. It emphasized the need to establish legal grounds for applying system safety, present safety management procedures for each acquisition stage, establish a dedicated safety organization, and manage safety activity documenta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ese safety measures for weapon systems will prevent accidents in advance and protect military personnel and asset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주요국 시스템 안전 제도 분석
Ⅳ. 국방 무기체계 시스템 안전 적용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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