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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에 대한 종합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대법원 2024.1.25. 선고 2021두46940 판결의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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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Comprehensive Taxation of Domestic Business Establishments and Foreign Tax Credit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21du46940 Dated January 25, 2024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이상신(Sang-shin Lee)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42권 제2호, 49~70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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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은행의 서울지점이 중국거주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하고 이자를 수취한 행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하여 중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하여 문제된 사례이지만 동일한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인데,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입장은 명확하게 달랐다. 제1심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제2심법원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않았다. 대상판례는 제2심법원의 입장을 따랐는데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 전개상 우선적 과세권의 인정 여부, 변형된 3 당자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2 당사자 조세조약의 적용 등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건 판례에 대하여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원고 및 제1심, 제2심판결 등의 입장을 분석하면서 정리해 보았다. 본 논문의 결론은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판결에서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우리나라의 우선적 과세권을 인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타당하다. 둘째 법인세법의 규정이나 조세조약의 규정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인 고정사업장소재지국의 2 당사자를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인데, 대상판결의 사례는 거주지국, 원천지국,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등3 당사자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이다. 해석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지만, 엄격해석의 원칙에서벗어난다는 이유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중국은행의 서울지점의 이자수취 행위는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법인세법 규정 또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더라도 내국세법상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천지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정사업장 소재지인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넷째 원천지국의 과세권은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우선하고,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은 거주지국의 과세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법인세법이나 조세조약의 기본구조에 부합한다.

영문 초록

In a case where the issue was whether the interest collection by the Seoul branch of the Bank of China from Chinese residents constituted domestic source income and whether a foreign tax credit was recognize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were clearly different. The subject case followe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and although there are many previous studies on this, I thought it was necessary to organize it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refore, I organized it by analyzing the judgment of the plaintiff and the first and second trials.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lusion in the subject decision that Korea, the country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located, has preferential taxation rights and does not recognize a foreign tax credit is valid. Second, the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or the provisions of the tax treaty are stipulated based on the assumption of two parties, the country of residence and the country of the source income, which is the country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while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is a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ree parties, the country of residence, the country of the source income, and the country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his should be re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but the issue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tax law may be raised on the grounds that it deviates from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Third, the act of receiving interest by the Seoul branch of the Bank of China does not correspond to corporate tax under domestic corporate tax law even if it is viewed as domestic source incom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or foreign source income, and there is no room for recognition of foreign tax credit in the country of the source, so there is no need to recognize foreign tax credit in Korea, the country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Fourth, the taxation right of the source country takes precedence over the country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located to which the income is attributed, and the taxation right of the country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located takes precedence over the taxation of the country of residenc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basic structure of the corporate tax law and tax treaties. Fifth, if the source country and the country of residence are the same, the country of residence will first assert the taxation right of the source country, and the country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located will assert the taxation right of the country of residence by emphasizing that the other party is the country of residence, thereby creating a conflict. However, since the country of residence will deduct foreign taxes paid anywa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country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located does not have an evasion obligation to prevent double taxation.

목차

Ⅰ. 서 론
Ⅱ. 대상판결의 내용과 쟁점
Ⅲ. 국내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구분과 귀속의 판단
Ⅳ. 서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Ⅴ.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적용 순서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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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신(Sang-shin Lee). (2025).국내사업장에 대한 종합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대법원 2024.1.25. 선고 2021두46940 판결의 평석. 세무학연구, 42 (2),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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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신(Sang-shin Lee). "국내사업장에 대한 종합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대법원 2024.1.25. 선고 2021두46940 판결의 평석." 세무학연구, 42.2(2025):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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