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페인] 사법기관의 이유설시 의무에 대한 재판소원
이용수 6
-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헌법재판연구원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2015년 제4호,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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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스페인] 사법기관의 이유설시 의무에 대한 재판소원
- [독일]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헌법적 한계
- [독일] 무슬림 여교사의 머리스카프 금지에 대한 재판소원
- [오스트리아] 부부에게만 공동입양을 허용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
- [미국] 임신한 피고용인 해고에 대한 차별심사기준
- [캐나다] 체포에 수반된 영장 없는 휴대폰 수색과 증거 배제
- [프랑스] 민감한 개인정보 불법보관에 관한 결정
- [프랑스] 생체신호의 검사,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결정
- [벨기에] 주차제한을 통한 자동차 통근 저지 조항의 위헌성
- [칠레]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와 차별금지
- [일본] 폭력단원에 대한 시영주택에서의 거주의 차별
- [일본] 국적유보에 대한 국외 출생자와 국내 출생자 사이의 차별
- [유럽인권재판소]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과 비인도적인 처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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