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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관세부과 조치와 기업의 실무적 대응 전략 - ADR과 ISDS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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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India’s Tariff Measures and Enterprises’ Dispute Resolution Strategies: Focusing on the Applicability of ADR and ISDS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저자명
김성룡(Sung Ryong Kim) 안태건(Tae Kun Ahn)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제35권 제2호, 71~9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0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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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tariff measures imposed by the Indian government on foreign enterprises, especially Korean firms, and evaluates legal and practical dispute resolution strateg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and legal uncertainties surrounding India's tariff policy and analyzes some cas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Kia Motors, and Volkswagen. These cases reveal the multi-layered legal nature of tariff disputes, ranging from tax issues to commercial arbitration and potential ISDS claims. The study argues that traditional tax appeal mechanisms are insufficient and proposes integrated strategies utilizing ADR and ISDS. By combining legal analysis with practical case studies, the paper offers concrete guidance for Korean enterprises facing similar regulatory risks in India.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인도의 관세정책 체계와 통상규범 상 쟁점
Ⅲ. 관세 조치에 따른 분쟁 사례 분석 및 법적 성격 평가
Ⅴ. ADR 및 ISDS를 통한 분쟁 대응 전략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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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룡(Sung Ryong Kim),안태건(Tae Kun Ahn). (2025).인도의 관세부과 조치와 기업의 실무적 대응 전략 - ADR과 ISDS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35 (2), 71-92

MLA

김성룡(Sung Ryong Kim),안태건(Tae Kun Ahn). "인도의 관세부과 조치와 기업의 실무적 대응 전략 - ADR과 ISDS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35.2(2025): 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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