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Norms in International Digital Trade Agreemen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 저자명
- 황명주(Myung Ju Hwang)
- 간행물 정보
- 『Asian Trade Risk Management(ATRM)』제7권 제2호, 32~5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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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 무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전환을 가속하며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디지털 기반 교역 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수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의 확산은 소비자 보호와 같은 규범 영역에서 제도적 공백과 국가 간 규제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은 DEPA, CPTPP, USJDTA, IPEF 등 주요 디지털 무역 협정에 내재된 소비자 보호 규범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 보호가 협정상 중요하게 언급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 규범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전 인증 기반의 소비자 보호 인증제(CPC)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을 함께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무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규범의 실질적 이행과 국제 협력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has fundamentally transformed traditional trade structures,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accelerated this shift b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digital trade. In highly trade-dependent countries like Korea, transitioning to a digital trade environment has become an essential task. However, the expansion of digital trade has exposed institutional gaps and regulatory inconsistencies among countries, particularly in consumer protection. This study compares consumer protection provisions embedded in major digital trade agreements, including DEPA, CPTPP, USJDTA, and IPEF. The analysis reveals that although these agreemen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sumer protection, most remain at a declarative level and lack effective enforcement mechanism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is paper proposes a Consumer Protection Certification (CPC) system based on preemptive compliance and examin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Ultimately,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digital trade requires not only robust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but also the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s.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무역 협정의 구조와 소비자 보호규범
Ⅲ. 소비자 보호 규범의 적용 방식과 정책적 함의
Ⅳ. 소비자 보호 규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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