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소송지연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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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헌법재판연구원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2014년 제1호,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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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 소송지연에 대한 구제
- [독일] 접객업소 흡연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 [오스트리아] 장애인 난민의 귀화신청
- [미국] 정부보조금 수급 조건과 수급단체의 표현의 자유
- [미국] 거짓말에 대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프랑스] 인종, 종교 등의 이유의 증오 유발, 명예훼손죄와 같은 특정범죄의 시효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
- [프랑스] 주취자 구금에 관한 결정
- [스페인] 정당설립신청을 거부한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 [스페인] 예산의 안정성 일반에 관한 법의 위헌성
- [아일랜드] 아일랜드 헌법 및 유럽인권협약상 생명권이 죽을 권리 및 조력자살권에까지 확장되는지 여부
- [일본] 참의원 의원정수배분규정의 합헌성
- [일본] 최고재판소장관 기피신청사건
- [칠레] 휴식 및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 조항의 위헌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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