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대한 오해와 해법: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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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Misunderstanding and Solutions About the Meaning of Phonogram Published for Sale,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23da300436 dated January 23, 2025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임원선(Wonsun Lim)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150호(38권 2호), 245~28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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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롯데지알에스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첫째, 대법원의 판결은 음반 제작의 개념을 오해하여 결과적으로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잘못 판단하였다.
둘째, 이는 이러한 오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판매용 음반”이란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한 국회의 노력과 제29조 제2항의 예외를 정한저작권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정부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었다.
셋째,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대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한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의 규정과 상반된 해석이 유지되는 잘못이 발생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삼아 이 조항의 폐지를 포함하여 개선 방안의 강구가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그간의 음반 산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용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는 “상업용”이라는 문구를 “공표된”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공연 사용료 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권 행사는 적극적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공정한 시장 가격 설정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In its ruling on the Lotte GRS case, the Supreme Court reaffirmed its existing position that “phonogram published for sale” in Article 29(2) of the old Copyright Act refers to phonogram for sale in the market. However, this should be correct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misunderstood the concept of phonogram production and, as a result, misjudged the concept of phonogram published for sale.
Second, it ignored the National Assembly’s efforts to amend the Copyright Act to change the term “phonogram published for sale” to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 so that this misunderstanding would not be repeated, and the government’s efforts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pyright Act Presidential Decree that provided for the exceptions in Article 29(2).
Third, the Supreme Court’s insistence on its existing position led to the error of maintaining an mis-interpretation that contradicts the provisions of Articles 76bis and 83bis which stipulate the remuneration rights of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 for public performances using their phonogram.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is provision and to change the phrase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 to “made public” i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record industry so far. In additi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approval authority on the tariff of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under the Copyright Act for performing music should be limited to supplementing the establishment of fair market prices and should not go so far as to actively and politically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목차
Ⅰ. 서론
Ⅱ. 판결 요지 및 검토
Ⅲ. 해법의 제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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