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모사권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Digital Replica Rights in the Era of AI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박유선(Yusun Park)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50호(38권 2호), 141~18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모든 이야기, 오디오, 이미지, 영상이 조작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진짜일 필요가 없다.” 미국 저작권청이 인용한 이 간결한 문장은 우리가 목도하는기술적 변혁의 본질을 예리하게 꿰뚫고 있다. 인간 정체성의 본질적 표지들이 기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복제되고 재구성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일찍이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실재란 무엇인가?’라는 형이상학적 질문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규정하는 실존적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 생성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과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정했던 시나리오를 현실로 구현하고 있다. 우리가 ‘실재’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치밀하게 설계된 가공의 산물일 수 있다는 불안한 가능성이 더 이상 허구가 아니게 되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은 실존 인물을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모사하여,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배우의 역할을 대체하며, 나아가 디지털 클론으로서 가상 세계에서 인간의 또 다른 자아로 기능하고 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이 급진적 변화 속에서,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모사물로 인한 인격적･재산적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의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퍼블리시티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더욱 복잡한 디지털 모사물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디지털 모사권의 개념과 법적 보호 방안을 해외 입법 사례를 통해 면밀히고찰하고, 우리나라 법체계에 적합한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서 디지털 모사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디지털 모사권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향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들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f we enter a world where any story, any audio recording, any image, any video can be fake, then nothing has to be real.” This incisive statement, cited by the U.S. Copyright Office, penetrates the essence of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we are witnessing. We have already entered an era where the fundamental markers of human identity are being indiscriminately replicated and reconstructed through technology. The metaphysical question that philosophers have long contemplated—“What is real?”—has now transformed into an existential dilemma that defines our quotidian reality. Deepfake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s astonishingly realistic replicas of existing individuals, thereby compromising the integrity of human identity, substituting the role of performers, and functioning as digital clones that serve as alternative selves in virtual realms. Major nations are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legal frameworks to protect rights holders from personal and proprietary infringements caused by digital replicas. However, South Korea finds itself confronting the technologically more complex issue of digital replicas, particularly after the failed legislation regarding publicity rights concerning the commercial use of personal identity attributes. This paper aims to meticulously examine the concept of digital replica rights and their legal protection mechanism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ve cases, while exploring implementation approaches suitable for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In particular, it reviews how digital replica rights should be incorporated to protect the rights of performers who are most directly affected by digital replicas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domain, and presents recommendations regarding key considerations for future legislative processes.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모사권의 개념과 기존 법제와의 비교

Ⅲ. 디지털 모사권 입법 현황

Ⅳ. 디지털 모사권 도입 방안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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