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법심사의 발전: 1776-1802

• 영문명: Development of American Judicial Review During 1776-1802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이명웅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1권 (창간호), 329~3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 어떻게 사법심사가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법 원의 실제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영국의 보통법 내지 상위법 전통이 미국에서도 통용 되고 독립투쟁에 이르러 강한 권리의식으로 발현되었으며, 이것이 왕의 헌장을 대체한 민주적인 성문헌법 시스템 하에서, 의회가 배심제의 변경 등 전통적 법원칙을 변경시켰을 때 사법심사제도가 발전하게 된 것 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 법원들의 사법심사는 뒤에 Marbury v. Madison 판결로 연결되는 고리였음은 그 사법심사의 논거들이 동 판결에서 나타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이 논문을 통하여 미국의 사법심사이 성립 된 역사적, 제도적 조건을 검토한다. 이 글은 미국의 사법심사는 미국의 영국식민지로서 보통법 전통을 계 수한 상황에서, 독립전쟁에 이르러 영국왕의 헌장들을 주의 성문헌법들이 대체하면서 사법심사의 법리적 조건이 성립되었고, 나아가 독립과 노예제 등에 관련된 미국의 특수한 사정이 보통법적 법원의 권위와 맞 물려 법원의 위헌선언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iod of 1776-1802 of American judicial review. It shows how the American colonial courts were established, what role English common law played in them, and what made the development of judicial review in America. The individual practices of judicial review during that periods are introduced and analyzed. These cases illustrate that the American struggle for independence from England provided a chance to make arguments for judicial review by resorting to fundamental rights and liberty guaranteed by English common law. Also, American judicial review could be systematically organized when the Royal Charters were replaced for state constitutions. There were dozens of cases retrieved from that periods which reveal the initial practices of judicial review. The cases were about the number of jury, jurisdiction of courts, loyalists, slave trade, etc. The author concludes that Ameican judicial review was possible from specific American contexts. The main determinants were common law tradition (higher law tradition), written constitution, and the existences of Independence-related cas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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