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애인의 참정권의 평등하고 실질적인 보장: 중증장애인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운동방법 제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09. 2. 26. 2006헌마626)을 중심으로
이용수 0
- 영문명
- On the Equal and Substantial Protection of Political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fringement of Right to Equality for Severely Disabled Candidates Running for Public Office(2006Hun-Ma626(Feb. 26, 2009))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이재희(Lee, Jae-Hee)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1권 (창간호), 177~21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1.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치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문제에 대해 판단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마
626)은 헌법합치성 여부가 문제된 법률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국가적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
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민주주의
와 선거의 헌법적 의미, 참여 확대의 중요성, 특히 소수자 그룹의 정치과정에의 참여 요청이 고려되지 않았
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 헌법이 특별한 보호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장애라는 속성
에 기인한 장애인 차별 문제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편의제공 불이행이 차별대우를 구성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영역에서의 평등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
였다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의 평등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헌법적 논증을 재구성해보면, 헌법 제11조 제1항과
헌법 제34조 제5항을 결합하여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 보장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애요소를 고려하여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거나, 장애요소를 보
완할 정당한 편의제공을 불이행하는 것은 형식적 동등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별이 성립한다. 검토
대상결정에서 문제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 제한의 헌법합치성 여부는, 우리 헌법이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함을 헌법해석론으로써 도출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해 심각한 차별 피해를 야기하며, 이
는 나아가 장애인 그룹이 소수자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공적 자결권을 실현하는데 현저한 어려움을 초
래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의 평등하고 실질적인 보
장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었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 2009,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it constitutional that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mpose a variety of restrictions on the ways of election
campaigns, not employing any exceptional clauses for severely disabled candidates. The
Court had reviewed the case, adopting non-strict scrutiny to respect the legislative discretion.
Because the Court saw the problem not in the perspective of discrimination but in the view
of social benefit.
In this case, however, the court has ignored the importances of the meaning and the
nature of democracy, election equality and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political process. It also seems to have been overlooked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has
it in mind to endow disabled people with special protec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istinct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regulations on the ways of
election campaigns equally for both of disabled and non-disabled candidates could induce
disability discrimination. Lastly, the court would be criticized that it understood the
conception of election equality not as a substantial but as a formal one.
In view of advocates of equality for disabilities, § 11 ① and § 34 ⑤ of the Korean
Constitution together can be interpreted to give special and substantial protection of equality
to disabilit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the
constitutional equal opportunity for disabilities in election can not be obtained without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That is, giv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such as
appropriate auxiliaries, extra assistants or containing exceptional clauses in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to seriously disabled candidates is necessary for fair and equal el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adopted strict scrutiny in reviewing the case and
thus decided it to be unconstitutional.
목차
키워드
장애인의 참정권
장애인의 평등권
실질적 평등
정당한 편의제공
평등선거
자유선거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간접차별
장애차별
political rights(voting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quality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ubstantial equality
reasonable accommodation
equal election
free election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fairness of election
indirect discrimination
disability discrimination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장애인의 참정권의 평등하고 실질적인 보장: 중증장애인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운동방법 제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09. 2. 26. 2006헌마626)을 중심으로
- 미국에서 사법심사의 발전: 1776-1802
- [특집1]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특집1]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 이원화의 부작용과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개정방향
- [특집2] 헌법 제정 이전과 제1공화국 헌법에서의 헌법재판
- [특집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에 대한 위헌판결
- 정당 관련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입법적 규율의 헌법적 한계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드러난 ‘최소한 보장 원칙’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간추린 한국헌법재판사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