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2] 혐오표현의 판단기준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 지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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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riteria for the Hate Speech - Focus on Sexual Orientation as a Reason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이준일(Yi-Zoon-Il)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4권 제2호, 99~12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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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럽과 캐나다는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혹은 일반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제에는 일반적으
로 괴롭힘이 차별의 한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소수자 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혐오표
현, 특히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인격권 침해행위라는 성격과 함께
평등권 침해행위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 차별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면서 괴롭힘을 차별의 한 유형으로 열거
하는 경우에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규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차별은 평등의 반대개념으로 평등이 비교를 본질로 하면서 그
판단기준으로 합리성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차별의 범주로 이해되는 혐오표현의 판단에서 합리성을 기준
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혐오표현의 본질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가깝기 때
문에 오히려 기본권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을 혐오표현의 판단기준으
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영문 초록
Europe and Canada have individual or general legislati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Such legislation generally enumerates the harassment as a type of
discrimin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recent reality of increasing hate
speech to the group of minorities, especially the group of people with a particular
sexual orientation (sexual minority), needs to be regulated by law, because it is not
only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equality but also the right to personality.
Accordingly, when the sexual orientation is included in the grounds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the harassment is enumerated as a type of discrimination,
the hate speech to the sexual minority having a specific sexual orientation is
regarded as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riterion of judgement should also be the rationality when judging
whether a certain expression is able to belong to the hate speech, which is
understood as a category of discrimination, because the discrimination is the
opposite of equality, the essence of equality is the comparison and the criterion
of the equality is the rationality. It is desirable that the principle of excessiveness
prohibition, which is generally applied when basic rights collide with each other,
should be used as a criterion for the hate speech, because the essence of hate speech
is close to the act of infringing the rights to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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