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2] 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이용수 0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ntrol on the Location Information Tracking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Devices for Investigation Purpose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이상경(Sangkyung Lee)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6권 제1호, 77~11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최근 개인의 위치정보(Location Information)를 활용하는 소위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위치정보의 활용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헌
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국가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사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통신
비밀,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문제 되고있는 위
치추적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다음 3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먼저 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의 종류를
논의하고, 두 번째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세 번째로 실시간 GPS위치정보 추적에 관해 순서대로 논의한
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위치추적의 헌법적 통제문제로서 영장주의, 통신비밀의 보장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등 침해 여부에 관해 검토한다.
위치정보를 수사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크게는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추적과 실시간 GPS
위치정보의 추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추적은 다시 2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첫째
는 이동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통한 위치추적 방법으로 과거의 발신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한 위치추적-
우리의 경우 통신확인사실자료의 요청과 관련된 부분-이다. 둘째는 특정한 기지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통신 가입자들에 대한 통신내역과 위치정보를 일괄 제공받는 형태-소위. ‘기지국 수사’-의 위치정보 추적
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신기지국 위치정보의 추적에 관한 헌법
적 통제문제를 살펴본다.
다음은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추적이다. GPS위치정보는 인공위성과 GPS장치 부착 단말기 사이를 신
호가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단말기의 위치가 파악되는 것으로써, 기술적인 수단이나 추적범위, 추적
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발신기지국 위치정보’와 구별된다.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추적도 다시 2가지
로 구별될 수 있다. 첫째는 GPS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실시간 추적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가상기지국을 이용한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추적방법이다.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활용은 명문의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유보 위반 문제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침해문제를 야기하므로,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법원의 영장주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된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a so-called Location-Based Service (LBS) has been activated using
geographical location information, which can lead to various constitutional problems
as well as various beneficial services. In particular, there is a great deal of concern
abou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n using such location information for
investigation purposes. The conflicts occur between the basic rights, especially
securing freedom of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nvestigatory utilization of location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the key issues related to location tracking, which are currently in question,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First, this paper discusses the sorts of location
information tracking methods, the second, tracking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third, tracking real time GPS location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nvestigatory use of location information
infringes search warrant,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e of location information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racking of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nd GPS location tracking. Th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tracking can be divided into two again. The first is a location
tracking method through the use of mobi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which is related to the request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fact
data in the recent constitutional case. The second is a form in which communication
history and location information of all communication subscribers existing in a
specific base station are collectively. The following is the tracking of GPS location
information. The tracking of such GPS location information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wo. First, there is a way to continuously track by attaching a location tracking
device. Second, there is a method of tracking real time GPS location information
using a virtual cell-site location, namely, a cell-site simulator. Since tracking real
time GPS location inform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ivacy,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s
suggests that search warrant issued by courts be strictly needed for investigatory
use of real time GPS location information.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