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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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Grundrechtsberechtigung der Ausländer i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und Grenzen der Verfassungsinterpretation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정태호(Tae-Ho Chung)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6권 제1호, 3~4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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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우리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주체 문제에 관한 국내의 통설이자 실무를 지도하고 있는 기본권
성질설이 우리 헌법텍스트에 담긴 헌법제정자의 의사, 즉 내국인만을 기본권주체로 삼되 외국인의 국내
에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제법적 기준을 존중함으로써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무시
하고 형성된 이론으로서 실무에서 적지 아니한 혼란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해석의 한계를 유월
하고 있음을 기본권주체에 관한 헌법적 규율에 대한 문구해석, 발생사적 해석, 헌법 제6조 제2항과의 체
계적 해석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
영문 초록
Hiermit wird beschäftigt mit dem Nachweis der Mängel und Grenzen der sog.
Grundrechtsnaturtheorie, welche die natürrechtlichen Grundrechte i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auch Ausländer zustehen läßt. Dieser Theorie folgen die hierzulande
herrschende Grundrechtslehre und die ständige Rechtsprechung des
Verfassungsgerichts, welche in iherer Anwendung in einer schwerwiegenden
Verwirrungen geraten ist. Meiner Meinung nach entschied sich der Koreanische
Verfassungsgeber gegen die Grundrechtsberechtigung der Ausländer. Er wollte
unmißverständlich den rechtlichen Status der Ausländer nicht mit den Grundrechten
im Verfassungsrecht, sondern nach dem völkerrechtlichen Standard garantieren. Hier
wird versucht zu demonstrieren, daß die sog. Grundrechtsnaturtheorie den Willen
des Verfassungsgeber, der im Wortlaut fast aller Grundrechtsbestimmungen, deren
Entstehungsgeschichte und im systematischen Zusmammenhang mit Art. 6 Abs. 2121)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zum Ausdruck kommt, mißachtet, so daß sie
die Grenzen der Verfassungsauslegung überschreite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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