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
이용수 3
- 영문명
- Do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also apply to acts delegating to Supreme Court regulations?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정주백(Joobaek, Jeong)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11권 제1호, 215~24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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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3헌바370 결정에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소관사무에 관한 규율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전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이 결정에서 정리하였다. 이제는 확립된 법리로 되었다.살피건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는 규범이 있는데, 당해 규범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함께 효력을 상실할 때,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는 의의를 가진다.헌재는 대법원규칙의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나, 필자는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고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헌법이다. 헌법 제108조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야 대법원규칙을 제정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대법원규칙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로 위헌 결정이 되더라도, 그로부터 위임받아 제정된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위임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해 버리면, 그나마 남아 있던 법률의 통제마저 사라진다. 도리어 민주주의에 반하는 상황으로 된다.대법원 소관사무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자주적 입법권을 전제로 한다면, 법률이 위 사항에 관하여 범위를 정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 사건에서의 별개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In its 2013Hunba370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inciple ofprohibition comprehensive delegation applies even when the act delegates the rulesfor judicial affairs to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There was some confusion before,but this decision cleared up the confusion. It has now become an established law.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presupposes that theprinciple of act reservation applies. (i) There are norms to which the principle ofact reservation applies, and (ii) if the parent law is found unconstitutional, it becomesinvalid, and (iii) it is meaningful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comprehensive delegation.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principle of act reservation applies to theSupreme Court regulations, but I don’t think such a judgment is valid. The mostimportant basis is the Constitution. Article 108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that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can be established only when delegated by an act.Unless the principle of act reservation is applied to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even if the act provisions delegating to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violate the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and are determined to beunconstitutional,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do not lose their effect. If thedelegating act is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even the control of the actdisappears. It is a situation contrary to democracy.Given the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 of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the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does not apply. I think theopinions of the three Justices are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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