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 선박의 급유행위(bunkering)를 규제할 연안국의 권리･의무에 대한 고찰

• 영문명: Study on the Coastal State’s Authority to Regulate Bunkering by Foreign Vessels in its Exclusive Economic Zone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방호삼(Ho-Sam Ba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5권 제2호, 129~16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5.31

국문 초록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55조에는 연안국의 권리와 다른 국가의 권리･자유가 중첩되는 특별한 수역인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인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과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하며 제58조는 다른 국가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안국 혹은 다른 국가 간 권리･의무 관계가 불확실해진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9조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마찰 해결의 기초를 규정하였으나 그 조문의 문언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권리･의무의 귀속은 여전히 모호하다. 예컨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이 항행 중 급유행위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선박의 해상 급유 행위가 연안국의 EEZ에서 향유할 수 있는 항해 및 운용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연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제 판례를 검토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제도는 연안국의 EEZ에서 외국선박이 해상급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EEZ 법제도와 관련되는 규정과 함께 유엔해양법협약의 다른 관계 조문들을 상호 연계하여 해상급유의 적법성 여부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조문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58조 및 제59조에 해당되며, 공해 제도와 관련된 법조문도 해당된다. 아울러 본고는｢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선박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법률에 따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이 어업활동에 종사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선박 연료유를 공급 받는 행위는 본 법률상 ‘어업활동’에 해당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의 해상급유 행위가 해양오염방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선박의 급유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해양오염방지관계법상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연안국의 EEZ에서 어로에 종사 중인 외국어선에 대한 해상 급유 및 수급 행위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해당하는 수산자원 관리 권한과 상충되어 연안국의 규제대상이 되며, 연안국 EEZ에서 어로에 종사 중인 어선에 대한 연료 보급 행위가 연안국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급유선의 행위도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과 국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연안국 EEZ에서 어로에 종사 중인 어선 이외의 선박에 대한 급유 행위는 항해 및 운용의 자유 제도에 종속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안국 EEZ에서의 어업활동과 무관하게 단순히 항행하는 외국어선은 그 법적 성질을 다르게 고려해야 하며, 어로와 무관하게 EEZ를 항행하는 행위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해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외국어선 외 그 밖의 선박에게도 해당된다. 선박의 항해의 자유는 선박운용의 자유와도 결부되며, 선박 운용의 자유에는 선박이 항해 중에 연료유를 공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료유를 공급 받을 수 행위가 내포된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rticle 55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provides for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a special water zone where the rights of the coastal State overlap with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 States. Article 56 of UNCLOS lays down the sovereign rights, jurisdiction, and obligations of the coastal State in the EEZ, and Article 58 stipulat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other States. Nevertheless,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coastal State and other States become uncertain for matters not specifically stipulated in the EEZ. Article 59 of UNCLOS stipulates the basis for resolving conflicts regarding the attribution of rights and jurisdiction in the EEZ, but the wording of the article is very abstract, so the attribu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is still ambiguous. For example, if a foreign vessel conducts a refueling operation while sailing in the EEZ of the coastal State, the legality of this action arises. This article analyzed the EEZ regime in order to study whether the refueling of foreign vessels is related to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operation that the coastal State can enjoy in the EEZ and corresponds to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freedoms of use of the sea that are compatible with other provisions of UNCLOS. To this end, it reviewed international case law. The UNCLOS EEZ regime does not provide clear provisions on whether foreign vessels can refuel in the EEZ of the coastal state. Therefore, it is of the view of the author that the legality of refueling should be interpreted by link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EEZ legal system with other relevant articles of the UNCLOS. The relevant articles refer to Articles 56, 58, and 59 of the UNCLOS, as well as articles related to the high seas regime. In addition, this paper reviewed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ver Foreign Fisheries, etc.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o confir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foreigners and foreign vessels in the EEZ of the coastal state. According to this Act, if a foreigner wishes to engage in fishing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Korea, he or she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for each vessel. The act by a fishing vessel of receiving fuel oil is considered a “fishing activity” under this Act, and thus requires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 addition, relevant laws were reviewed to determine whether the act of refueling at sea by foreign vessels in the EEZ of the coastal state is in violation of laws related to marine pollution prevention. In this regard, the coastal State cannot directly exercise enforcement jurisdiction under th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s regarding the refueling of vessels. The act of refueling and supplying fuel at sea for foreign fishing vessels engaged in fishing in the EEZ of the coastal State conflicts with the coastal State’s sovereign right to manage fishery resources, and is subject to the coastal State’s regulation. Since the act of supplying fuel to fishing vessels engaged in fishing in the EEZ of the coastal State is an act regulated by the coastal State, the act of the refueling vessel in this regard is also subject to regulation. Nevertheless, in light of UNCLOS and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case law, it is considered that the act of refueling for vessels other than fishing vessels engaged in fishing in the EEZ of the coastal State is subject to the system of freedom of navigation and operation. The legal nature of foreign fishing vessels that simply navigate without any relation to fishing activities in the EEZ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and the act of navigating in the EEZ without relation to fishing corresponds to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EEZ. This also applies to vessels other than foreign fishing vessels navigating in the EEZ of a coastal state.

목차

Ⅰ. 서론

Ⅱ.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선박 급유행위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 분석

Ⅲ. 국제 판례

Ⅳ. 결론

키워드

배타적 경제수역 주권적 권리 관할권 해상급유 행위 항해의 자유 Exclusive Economic Zone Sovereign Right Jurisdiction Bunkering Freedom of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