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사범의 실태와 다이버전 활성화 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Status of Juvenile Drug Offenders and the Diversion System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옥필훈(PIL-HUN OK)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第88號,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 마약중독의 실태와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다이버전 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내 청소년 마약범죄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여 미국, 영국, 호주 등의 해외 다이버전 프로그램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년사법 체계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청소년 마약중독자에 대해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지역사회 참여 확대, 성과 평가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causes of the increase in adolescent drug addiction, aiming to explore the necessity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divers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unishment-centered criminal justice system. In recent years, juvenile drug crimes in Korea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emerging as a structural social issue beyond mere delinquency. The study examines cases of diversion programs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nd based on these,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applicable to Korea's juvenile justice system. It emphasizes the need for an approach focused 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rather than punishment for adolescent drug addicts, and suggests specific measures such a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raining of specialized personnel, expans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a practical contribution to policy formulation for resolving adolescent drug addiction issues.

목차

Ⅰ. 머 리 말

Ⅱ. 이론적 배경

Ⅲ. 외국 다이버전의 실태

Ⅳ. 청소년 마약중독자를 위한 다이버전 활성화 방안

Ⅴ. 맺 음 말

키워드

청소년 마약중독 다이버전 제도 소년사법 재활 치료적 사법 Adolescent drug addiction Diversion system Juvenile justice Rehabilitation Therapeutic jurisprudence